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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3호)

  경찰, 촛불시위 탄압강도 높이나?

  범대위 관계자 소환장 발부에다 폭력 연행까지

  ... 과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불법집회가 아니고 뭐냐"며 강제 연행을 정당화했다. 결국 경찰의 폭력 연행 과정에서 옷이 찢기고 안경이 깨지는 등 참가자들의 부상이 속출했고, 이중 25명은 남부경찰서와 노량진경찰서로 이송돼 지금까지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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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3

  인권키워드

  경찰, 범대위, 불법집회, 광화문, 대통령, 집시법, 촛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불명확한 이유만으로 다시 감호소에 수용,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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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기존의 종이문서에서 보관하던 정보-이 또한 '적법'한 정보수집일 수는 없다-뿐 아니라, 정당·사회단체 가입, 결혼일자, 생활수준, 종교 등 한 개인의 양심과 신념, 생활방식까지 추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수집토록 한 것은 관료적 편의주의의 수준을 넘어 교육관료들의 권력의지까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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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국가, 신상정보, 시대, 권리, 법,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90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③> 여성과 장애 <끝>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억압이 낳는 잔혹한 일상

  ... 무언가에 짓눌린 느낌"이라는 박 대표의 눈가에 눈물이 어린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부정당해 장애여성을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장애인으로서만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도 장애여성에게는 또다른 억압이 된다. "영화 <오아시스>에서처럼 장애여성들이 천사같은 존재로, '사회정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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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여성, 성폭력, 장애, 장애인, 가족, 중증장애, 전쟁, 운동, 가해자, 성매매, 양육, 육아, 존엄, 차별, 출산, 피해자, 학교, 마을,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전혀 인권과 관련한 활동 전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당인을 내정하였다는 말조차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제5항은 인권위원의 자격에 대해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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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출신,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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