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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절대시하는 ‘재산권’은 인권과 겨루는 권리가 아니다. 재산권은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온 권리이며 지금도 구성 중이다. 재산권이 신성불가침의 원리인 것처럼 다루며 국가는 재산권의 수호가 자신의 가장 큰 임무인 것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각종 국책사업들이 추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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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법원,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퇴거, 인권, 개발, 배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 이야기

장수마을에서 앞으로 일구어낼 변화를 기대하고 응원하며

... 간의 활동으로 장수마을에 대한 서울시와 성북구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작년 장수마을 역사․문화 보존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었어요. 종합계획안 마련을 위해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그 계획안을 서울시와 성북구와 함께 논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4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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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6-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마을, 주민, 서울시, 뉴타운, 용역, 지속가능성, 개발, 이야기, 권리, 집, 일자리, 제도,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가 하는 일’이라면 강으로 메주를 쑨대도 따라야 하는 힘이 되고, 민간 자본이 장악한 공공역사에서 ‘비시민’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쫓아내는 힘이 되기도 한다.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로 싸맨 ‘재산권’은 이러한 힘을 옹호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살아갈 장소에 대한 권리 누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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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소수자는 괜찮은데 ‘호레호게’는 안 된다?

... 막 광고를 준비하며 문구를 공모하고 결정했을 때 성소수자들이 그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문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측이 현수막 게시를 거부해서 처음 항의전화를 한 활동가에게 구청 담당자는 ‘혐오스럽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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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13-05-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레즈비언, 인권, 차별, 혐오, 지역,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트랜스젠더,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지역주민, 차별금지법, 활동가,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47호)

[인권문헌읽기] 농민권리선언(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2012)

밀양 할머니들의 몸의 시간을 무시하지 마라

... 청구할 권리가 있다. 5. 농민은 생태적 부채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의 땅과 지역에 대한 역사적이며 현재적인 처분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제 12조 결사, 의견, 표현의 자유 1. 농민은 타인과 결사할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현지와 지역‧전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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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5-29

인권키워드
권리, 할머니, 농업, 밀양, 지역, 집, 조직, 결사, 노동, 정치, 차별, 인권옹호, 무시, 노동자, 여성, 인권, 송전탑, 무기, 정책, 발전, 문화, 가족, 단어, 저항, 노동조합, 11조, 건강,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민주주의, 탄압, 안보, 핵, 한국, 의존, 선거, 법, 예술, 시장, 연대, 정부, 가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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