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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참고인 강제구인제는 수사의 편의 때문에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검찰에 저당잡히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사법방해죄 신설은 피의자에 대한 자백강요가 불가능해지자 일반 국민인 참고인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으로서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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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법원,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9호)

  전국 인권활동가, 허물없는 한마당

  1백30여명 참여, 다양한 소주제 토론 진행

  ... 론 비판적인 목소리도 존재했다. 끼리끼리 박통 간사는 "인권운동 안에서도 여성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안 되는 분위기가 실망스럽다"며, 여성단체연합 등의 연대활동이 인권운동 연대의 내용에 포함되지 못한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활동가대회 때 발표된 내용들은 이후 한데 묶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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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3

  인권키워드

  연대, 국가보안법, 인권, 활동가, 운동, 한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사회권, 수사기관, 여성운동, 인권교육,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아래서 살아가는 다수 사람들을 제도 밖으로 방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이야기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공대위’가 22일 낮 2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연 토론회에서 나왔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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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빈곤,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21호)

  버마 민주화운동가, 치료비 마련에 ‘헉헉’

  “난민지위 인정하고 의료보호 혜택 줘야”

  ... 없게 됐다. 대한투석전문의협회에서도 혈액투석치료를 계속 전액 무료로 해주는 건 부담된다고 이야기해왔기 때문. 르윈 씨는 “2주전부터 매회 5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있다”며 “버마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동료들이 진료비를 어렵사리 마련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달에 60여만원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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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정부, 치료, 동료, 가족, 법무부, 생명, 난민신청, 민변, 이야기, 학생운동, 탄압, 국가,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 를 빌려놓은 친구도 있어요. 피켓을 만들려고 종이도 오리고, 뭘 얘기하고 노래할까 모여서 이야기도 했어요." 노동자로서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 합법화를 촉구하는 일이 이들에겐 그만큼 절실했다. 하지만 정부의 집회참가자 단속 방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대중 집회는 급히 내국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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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 전교조, 불법체류, 인종차별, 건강, 경제, 이야기, 권리,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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