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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개추위 안이 평의과정에서 배심원과 판사과 함께 평의·평결하는 구도여서 배심원이 판사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배심원의 결정이 권고적 효력만 가지는 점을 지적한 것. 또 검찰 개혁을 위한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사개추위가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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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 성명/논평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 (GANHRI)은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추천기구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그 이전에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해 인권위는 임명권이 있는 곳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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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인권, 법, 국회, 변호인, 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정당, 약자, 더불어민주당, 무시, 한국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8월호)

  ... 어려움이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위법적 해석에 쐐기를 박고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 활동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진실에대한권리.png, by 인권운동사랑방 7월 22일에는 인권단체들이 모여 특조위 활동 지속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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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사랑방, 정부, 교육, 유성기업, 노동자, 인권위, 권리, 더불어민주당, 기업, 인권, 이야기, 괴롭힘, 단어, 언론, 여성, 존엄, 진상규명, 광화문, 운동, 연대, NAP, 검찰,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군형법, 노조, 농성, 단결권, 명예훼손, 사법부, 생명, 성폭력, 재난참사, 집회, 노동법, 반차별,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경찰,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부당해고, 시민사회, 시대, 조직, 헌법, 권력, 불법, 피해,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2월 사랑방의 한달

  ...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재정 운영 지침 확정인권운동사랑방은 운동원칙 선언에서 운동의 목적이나 독립성에 저해가 되는 성격의 돈이 유입되거나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활동가의 생계를 포함한 조직의 생존을 위한 재정을 전원이 고민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원칙선언에 언급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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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운동, 사회권, 사랑방, 용산, 경찰, 이야기, 인권, 철거민, 개발, 한국, 강제퇴거, 활동가, 교육, 농성, 건강권, 북한, 장애, 참사, 접근권, 연대, 세입자,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추모, 설득, 광장, 정책, 정부,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전쟁, 집회, 차별, 촛불, 휴가, 반차별, 지적재산권, 병원, 진상조사, 애도, 권리, 에너지, 조직, 제도, 생존, 국제, 국가, 이주, 자본, 서울시, 조합, 철거, 이명박, 홈리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그 유권해석의 내용을 잘 몰라도 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현 구조의 극복은 독립성의 강화와 인적 구성의 변화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줄곧 난민협약 제1조의 난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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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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