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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칙 중 부모양계혈통주의 소급적용을 개정법 시행 전 10년까지로 한정한 조항에 대해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이를 개정해야(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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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3호)

  양대노총·여성단체 등, 헌재 판결 백지화 촉구

  ... ‘헌법재판소 규탄 및 생존권 사수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 철회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 사퇴 △헌법재판소 판사 임용시 인사청문회 도입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 등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총도 오늘 낮 12시 서울역 광장에서 ‘퇴직금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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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퇴직금, 민주노총, 서울역, 헌법불합치, 광장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나누어 드리고 관련한 상담도 진행하였답니다. 8일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작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집회 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앞서 벌금형 등의 유죄를 받았던 청구인들과 함께 법원에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해 재심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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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재난참사, 집시법, 피해자, 정부, ILO, 비정규직, 안전, 차별금지법, 11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장기수, 집회, 참사, 학생인권조례, 외주화, 활동가, 역사, 행진, 정책, 괴롭힘, 국회, 기간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세월호,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반차별, 헌법불합치, 월담,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운동,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피해, 한국, 법, 세력, 전환,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에 대한 규정에 대해 잇달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 국회에는 집시법 11조 개정안들이 여럿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기구들을 성역화하는 집시법 11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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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집시법, 11조, 피해자, 권리, 국회, 차별금지법, 노동자, 성소수자,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미디어, 감염, 감염인, 낙인, 바이러스, 에이즈, 임금체불, 재난, 존엄, 혐오발언, 회사, 헌법불합치,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조사, 평등, 월담, 사랑방, 제도, 인권옹호, 불법, 한국, 법, 선언대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1,649명을 입건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자 검찰은 일부 사건에 관해서 공소를 취소하기도 하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지만(대략 700건으로 24시 이전에 연행된 사례들) 나머지 900여 사건(24시 이후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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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야간집회, 국회, 경찰, 민변, 일반교통방해죄, 민주주의, 불법,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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