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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1. 민족사에 남을 드라마, 비전향 장기수의 북행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거쳐 드디어 북녘에 가(9․2)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방송의 날 특집 '특별회견'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비전향 장기수를 돌려보낸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혀(9․3)


2. 국정원, 민혁당 사건 만들려면 여고생까지 필요?

잇따른 민혁당 사건관련 연행자들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가혹행위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박정훈 이화외고 교사(8월 23일 연행)에 대한 기소 이유를 찾기 위해 박 교사에게 보낸 편지를 문제삼아 제자인 고 3 여고생 최 아무개양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해 충격 던져(9․1)


3. 할 일 많은 16대 국회, 개원 종소리와 함께 땡땡이?

국가보안법 개폐와 국가위원회 설치 등 산적한 사안들을 놓고 9월 1일 개원한 16대 첫 정기국회, 선거 비용 실사 개입 논란 등 여야 대치로 장기간 표류 예상


4. 온라인 운동에도 공권력, 진보넷 압수수색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 수사반은 지난 26일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과 관련해 7시간 여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온라인 상에서 일어날 집회와 시위를 미리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 불러(8․29)


5. 사회보험 노조, 협상타결 바늘구멍

463명에 달하는 사회보험 노조원들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측이 파업중인 지역의보 노조의 일부 업무를 한국노총 소속의 직장의보 노조에 맡기기로 해. 노조무력화를 꾀하는 공단측과의 대치에 노․노 갈등 소지까지 얽혀(8․29) 두 달이 넘게 진행된 파업 중 손에 든 깃대가 지하철 고압선에 닿는 바람에 불의의 감전사한 사회보험 노조 고 최진욱 씨의 영결식 열려(8․30)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기동), 사회보험노조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조합원이 적법한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공단본부에 있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혀(8․30)


6. 모든 아동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태어날 당시에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무조건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 지난 1998년 6월 시행에 들어간 국적법 부칙 중 부모양계혈통주의 소급적용을 개정법 시행 전 10년까지로 한정한 조항에 대해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이를 개정해야(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