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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여 개 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협동조합개혁 국민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법조인과 학계, 농민들로 구성된 법안기초위원회가 작성한 '농업협동조합법(가칭)'안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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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4

인권키워드
국회, 조합, 정부, 교육, 입법청원, 배제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의 진술에 따르면, 마낄라의 고용주들은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 (2) 노동조합의 권리 사회권규약 8조는 국가가 노동조합 결성과 참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결권은 다른 노동권의 근간이 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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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조합, 기업, 투표, 미국, 파업, 노동법, 노동, 조합,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2호)

의보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의보국민연대, 두달간

... 는 방침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대다수의 직장의료조합에서는 법정 최고 적립금 수준인 100%를 훨씬 넘어서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험급여 확대나 보험료율 경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보국민연대는 준비적립금이 100%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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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2

인권키워드
공무원, 의료보험, 지역, 운동, 조합, 법정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무엇인지 듣지 않았다. 가령, 재판부는 심리를 통해 세입자들이 개발과정에서 공공기관이나 조합으로부터 충분히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지, 개발과정에 세입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는지, 세입자 이주대책이 적절했는지, 개발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세심하게 밝힐 수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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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0호)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재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공사지연으로 조합원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강제철거가 부득이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세입자들은 “동절기 강제철거는 집없는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인권유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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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지역, 집, 조합, 주민, IMF, 공무원, 일자리,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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