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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적용될 수 없다. 2. 평양으로의 팩스 교신행위 안기부와 검찰은 북경에서 문규현 신부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북한 당국자와 팩스교신을 한 사실을 사제단 신부들에게 숨겼으며, 이는 곧 처음부터 통일대축전 참석을 의도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팩스의 내용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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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평화, 통일,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안산,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 과 ‘이주동향2014’를 함께 읽었어요. 한국 이주노동자정책의 변천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비자들의 종류, 이주노동자가 흔하게 당하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등의 사례가 나와요. 산업연수생제도보다는 덜 착취적이라는 고용허가제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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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0-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공단, 월담, 중국, 가족,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예, 비자, 위법, 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회사, 권리, 동료, 치안, 기본권, 국가, 체류, 연결,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16호)

  여권에 나타난 국제기준(?)

  [디카로 물구나무]

  ... 성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다만 결혼한 여성의 경우 남편의 성을 쓰지 않으면 미국 비자를 받을 때 왜 성이 다른지 해명하고 서류작성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청직원이 이러한 설명을 해주었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변경신고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아마도 구청직원은 관례나 관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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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승은 2008-08-13

  인권키워드

  여권, 여성, 개인정보, 공무원, 비자, 여성인권, 인권, 전자여권, 출입국, 미국,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2 (96호)

  [삶_세상 2]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시선이 달라져요”

  ‘대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한’ 한경훈 씨

  ... 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불법체류’뿐이었다. “등록금을 벌어야 해서 휴학을 했는데 비자 연장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반 동안 ‘불법체류’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복학해서 6개월 동안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불법’인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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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3-25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학교,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집, 국적, 공무원, 부동산, 비자, 출입국, 나이, 노동자, 중소기업, 회사, 산업연수생, 사회주의, 질문, 경제, 일자리, 무시, 벌금, 불법, 민족, 국가,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얼마 전 미국에 다녀온 지인이, 이란을 방문했던 기록 때문에 비자 발급이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가보다 무심코 넘겼던 이야기의 극단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 국가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한다, 체류 자격 없는 이민자를 보호하는 도시에 재정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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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경, 정책, 한국, 행정명령, 차별, 국가,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역사,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권리, 테러, 법, 체류, 배제,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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