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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아야 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등록 상태의 이주민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본 협약은 2008년 현재 39개국이 비준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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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정부, 국적,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체류, 성별, 아동, 인종,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이주, 언어, 문화,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법, 고용, 법원,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적용될 수 없다. 2. 평양으로의 팩스 교신행위 안기부와 검찰은 북경에서 문규현 신부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북한 당국자와 팩스교신을 한 사실을 사제단 신부들에게 숨겼으며, 이는 곧 처음부터 통일대축전 참석을 의도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팩스의 내용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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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만에 중국으로 출국했던 부상자들은 이후 대부분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 받았고, 치료 목적의 비자를 받아 개별적으로 입국했었다. 하지만 체류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 목적의 비자만을, 그것도 조금씩 체류기간을 줄여가며 발급하는 것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 최소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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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출신,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활동가의 편지

여행 다녀왔습니다

... 고 있는데, 전에 아르바이트했던 곳에서는 그마저도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비자여서 원래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허가나기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은근슬쩍 돈을 안주더랍니다. 가서 깽판이라도 칠까 하며 분노의 맥주를 마셨지만 여행객1인 저와 학생1인 친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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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5-03-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한국, 비자, 임금, 학생, 이야기, 체불, 물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16호)

여권에 나타난 국제기준(?)

[디카로 물구나무]

... 성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다만 결혼한 여성의 경우 남편의 성을 쓰지 않으면 미국 비자를 받을 때 왜 성이 다른지 해명하고 서류작성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청직원이 이러한 설명을 해주었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변경신고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아마도 구청직원은 관례나 관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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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승은 2008-08-13

인권키워드
여권, 여성, 개인정보, 공무원, 비자, 여성인권, 인권, 전자여권, 출입국, 미국,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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