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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7호)

  "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

  무리한 '경업금지' 규정…노동자 반발

  ... 제로 적용한 사례가 없는데 왜 문제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PHK 경업금지 규정'이 근로자 가족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 본인을 해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종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왜 노조에서 문제삼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은 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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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근로, 노조, 약자, 법, 고용, 단협, 신고의무,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무화(D.2.25‧31) 노동/산재/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많다, 대전 2천3백여업체 조사,25개사 2백48명(H.2.21‧27) ‧초과근문 근로자 주평균 3일, 노동연구원 근로실태 보고서, 전기가스-운수창고-광업 특히 많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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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근로, 단속, 노동자, 법무부, 경찰,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인권,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지난 1일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 '레미콘 노동자들은 개입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검찰과 고등법원의 형식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태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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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근로, 검찰, 노동, 집

• 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 제87호 제2조 위반이라며 제소(3/2) /울산 동구청,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홍익매점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홍익매점 노조 설립필증 교부(3/2) 4. '미국이 정하면 무조건 옳다?' - 겉과 속, 일치하길 미 국무부, '2000년 세계 인권보고서' 발표(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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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복수노조, 정리해고, 중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근로,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1호)

  근로자파견법 악용 판쳐

  민노총 기자회견,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선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인 7월 1일을 앞두고 파견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시종 파견노동자의 문제가 강조됐다. 대한상의와 경총 등 사용주 단체들이 파견 기간의 연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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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09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정규직, 민주노총, 파견법, 전환, 근로, 기업, 대량해고, 비정규직, 차별, 파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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