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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31호)

근로자파견법 악용 판쳐

민노총 기자회견,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선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인 7월 1일을 앞두고 파견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시종 파견노동자의 문제가 강조됐다. 대한상의와 경총 등 사용주 단체들이 파견 기간의 연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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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6-09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정규직, 민주노총, 정부, 파견법, 전환, 근로, 기업, 대량해고, 비정규직, 차별, 파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반인권정책 짜깁기’ 법무부 초안은 지난해 말 개악된 파견법 등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근로의 권리”로 소개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법률의 개악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포장을 덮어쓰고 인권정책에 포함된 것이다. 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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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1호)

대우캐리어 : 노동자들 고혈 짜내는 불법도급계약

...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관리자가 담당해야 한다. 결국 캐리어하청 노동자들은 도급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에 종사해 온 것이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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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근로, 산재,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 대통령 탄액소추 청원서류 국회 제출 <21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제 실시로 근로자 해고 요건 완화추진/사전영장이 발부된 현총련 윤재건 의장 자진 출두 구속/미국법원, 팀스피리트 훈련 어민피해 19만여달러 배상 판결/대우조선 노동자 박삼훈 씨 사용자 각성을 요구하며 분신/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경찰, 대우조선, 법원,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외교, 선거,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회의 개최/노동부 “지난해 13만 6305개 사업장에서 모두 326만589명의 노동자가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5.5%가 일반질병유소견자 또는 직업병유소견자로 드러났다”고 발표 ◆ 11월 17일(수) 예산청, 결식아동 가구나 의료보험료 및 임대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자 등도 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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