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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여성노동법 관련 개정에 관한 토론회 자료

  ...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내용들은 이번 여성노동법 개정은 여성노동자들의 야간,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규제를 없앤 것으로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축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은 1. 서울여성노동조합의 발제문 : 여성노동법 개정운동의 역사(9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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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8-08

  인권키워드

  근로, 건강권, 노동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교육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노동3권이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적 존경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는 대학교수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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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권리, 제도, 무시, 근로,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형해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진단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청업체를 폐업시키는 등의 행위는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인데도 현재의 법제도 아래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또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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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근로,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정보샘

  ... 오후 2시∼5시, 신문로 한글회관 1층 ·발제 : 최홍엽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위법한 근로자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고경섭 노무사(노무법인 참터)-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김선수 변호사(민변)-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책임 ·토론 : 민주노총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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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노동자, 지역, 신자유주의, 행진, 근로, 간접고용,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신문,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7호)

  "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

  무리한 '경업금지' 규정…노동자 반발

  ... 제로 적용한 사례가 없는데 왜 문제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PHK 경업금지 규정'이 근로자 가족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 본인을 해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종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왜 노조에서 문제삼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은 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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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근로, 노조, 약자, 법, 고용, 단협, 신고의무,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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