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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1호)

  근로자파견법 악용 판쳐

  민노총 기자회견,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선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인 7월 1일을 앞두고 파견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시종 파견노동자의 문제가 강조됐다. 대한상의와 경총 등 사용주 단체들이 파견 기간의 연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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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09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정규직, 민주노총, 정부, 파견법, 전환, 근로, 기업, 대량해고, 비정규직, 차별, 파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가져/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3천여명, 용산역 광장에서 정부의 노조 전임자 수 축소,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방침 규탄 시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1백27명 서명 받아 5.18 불기소 법리상 오류라는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일본 오키나와 현의회 주최 미군 성폭행 항의 집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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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총선,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1호)

  대우캐리어 : 노동자들 고혈 짜내는 불법도급계약

  ...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관리자가 담당해야 한다. 결국 캐리어하청 노동자들은 도급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에 종사해 온 것이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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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근로, 산재,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6호)

  근로자 없는 근로자복지법

  민주노총 국회에 의견 청원

  근로자복지법은 근로자의 복지와 지위향상을 책임질 수 없다. 정부가 노동자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아래 현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생활안정과고용지원에관한법률을 통합해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5일 국회에 이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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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지, 국회, 정부, 노동자, 근로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정리해고 항의 분신사망

  대우조선 노조 최대림 씨

  ... 최 씨는 유서에서 "전국 수백만 노동자가 하나되어 민주노총의 지침을 따를 때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은 저지된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내고 "고 최대림 노동형제의 죽음은 경제위기 속에서 끝없이 생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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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생존, 근로, 파견법, 노동조합,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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