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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형법 제24장(살인)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또는 계획적 범죄와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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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률'로서 일부 법령집에 수록되어 마치 법률인 것처럼 집행되어 오다가 62년 1월20일 군형법의 제정과 함께 일부 조항이 폐지되었다"면서 "그러나,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조선과도입법의원'은 이미 48년 5월19일 해산되었으므로 그 이후 조선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법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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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조선, 국가, 법,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25호)

  대선에 벅차게 들이대고 싶은 성소수자들의 요구

  ... 실 설치, 주민등록번호제의 성별에 따른 번호 부여 방식 폐지가 요구됐다. 10. 병역법과 군형법에서 성소수자 차별 조항 폐지: 군형법 92조의 5, 계간 금지 조항에서 “계간”이란 단어는 비하적 표현이다. 군은 이 조항으로 합의한 성관계도 무조건 처벌할뿐 아니라 다른 시행규칙이나 지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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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타리, 토란 2012-12-0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정책, 차별금지법, 성별변경, 차별, 성전환자, 인권, 청소년, 대선, 군형법, 트랜스젠더, 진보정당, 법, 질문, 학교, 선거, 가족, 교육, 단어, 성폭력, 시설, 정당, 활동가, HIV/AIDS, 가해자, 감염인, 국회, 기업, 노동자,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정치, 젠더, 동성결혼, AIDS, HIV, 병원, 공약, 체제, 부모, 연대체, 무시, 수도권, 쉼터,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감시해야 살아남는 정권과 국가기구들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할 텐데~ √ 헌법재판소, 구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3.31). 합의로 이루어지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 용인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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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불법,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이주,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7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 땅의 성소수자 인권을 찾아 무지개 마차는 달린다! (2010.06.09~06.15)

  ... 6.12).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의 동성애 혐오 조장에 대응하고,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도 열고(6.16),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선 무지개 행동은 지금도 진행 중.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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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16

  인권키워드

  무지개, 4대강, 성소수자, 평화,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무시, 기본권, 이주, 통일, 검찰, 군형법, 기업, 생명,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천안함, 퀴어퍼레이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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