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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8호)

  "국회는 유족들 가슴에 소금 뿌리지 말라"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 에 소금을 뿌리는 망동을 말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도 "관련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통합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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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8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진상규명, 제주, 공산주의, 마을, 농성, 법무부, 경찰,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욕과 고통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했다. 소측은 도주와 소요의 위험성이 상존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466일간이나 그를 인간 이하의 상황 속에 결박해 놓은 것을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폭력엔 섬뜩한 '살의'마저 느껴진다. 계구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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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3호)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 이 불신하는 편향적 사고에서 비롯한 억지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네이스 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네이스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는 결코 국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보유기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집적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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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학교, 정부, 사생활, 신상정보,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 그 위선의 역사』

  거꾸로 읽는 20세기 인권의 역사

  ... 억압받고 묶인 자들에게 '해방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영국에게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시킨 '침략의 언어'이기도 하다. 침략의 언어로서 인권은 20세기 어떤 얼굴로 인류의 역사에 들어왔는지 다양한 자료와 기록을 바탕으로 생생한 이야기를 풀어낸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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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5-30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미국, 언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약자, 이라크, 외교, 해방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상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고려하기는커녕 독일에도 유사한 보호감호제도가 있다면서 오히려 그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영수 교수(경원대 법대)는 "법무부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독일의 '보안감호제도'와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제도는 확연히 다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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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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