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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들 역시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민사적 제재를 언제나 감당해야 할 십자가처럼 안고 산다.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열의 칼을 들이밀지 않아도, 다양한 박해의 위험에 놓여있는 개인은 위축감에 의해 스스로 저항과 비판의 칼날이 뭉뚱그려지고 내면화된 검열의 잣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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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전자충격기는 누구를 위협하는가

  ... 으로 일관해온 조현오 경찰청장은 “과감한 총기사용”을 강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향후 공권력은 일선 사건현장에서 경찰들이 위협적인 상황에 놓일 때, 방어적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다. 최근 취객이 파출소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것을 빌미 삼아 강경일변도의 총기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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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6-13

  인권키워드

  경찰, 무기, 미국, 경찰관, 공권력, 피해자, 고문, 쌍용자동차, 안전, 여성, 인권, 저항, 노동조합, 병원, 공항, 한국, 남용, 노동권, 농성, 뉴스, 생명권, 용산참사, 장애인, 집회, 촛불집회, 평택, 할머니, 개발, 청년, 집, 불안, 대추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회의 발전이 견제와 협동속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쓴 소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는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농단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번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부파견단은 ‘포괄적이며 균형잡히지 못한 평가’ 내지는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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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한국, 독립성, 활동가,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 소 인권법센터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발표 1 : ‘미신고집회’의 실태와 처벌현황 -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표 2 :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 김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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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신고제, 집시법, 제도, 사전신고제,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53호)

  정보의 박탈은 삶의 박탈

  부산 저축은행 사태와 정보 소외계층의 눈물

  ... 다. 게다가 힘 있고 ‘빽’ 있는 자들은 폐업 전날까지 돈을 다 찾아가버렸다. 위 사태를 권력형 비리나 도덕성의 문제로 단순하게 정리해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사건의 여파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들이 평생을 땀 흘려 모아둔 재산을 사실상 정부가 빼앗은 것이기에 그동안의 삶을 뺏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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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한 2011-05-31

  인권키워드

  법, 피해, 인권, 권리, 노동자, 뉴스, 불평등, 생명, 소외, 언론, 퇴직금, 회사, 노동법, 피해자, 범죄, 질문, 국가,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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