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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가 이뤄낸 정리해고 철회의 열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2011. 10. 5. ~ 10. 11.

√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이 276일째 되는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고자 재고용과 생계비 2000만원씩 지급’ 권고안을 내(10.7). 부산에서 열린 5차 희망버스에 대해 경찰은 무차별 연행, 물대포 사용 등의 폭력 행사해(10.8). 정부와 자본의 앞잡이인 조현오 경찰청장, 쌍용차노동자 진압에서도 그러더니 버릇을 못 고쳐. 조남호 회장과 박상철 금속노조위원장이 비공개 회동으로 실무교섭 재개해(10.11). 한진중공업 정리해고투쟁위원회는 정리해고 철회가 아닌 재고용, 그동안 사측이 합의를 미이행한 점, 권고안만 논의될 때의 문제점을 우려해. 이제라도 노사합의를 무시한 조남호 회장이 정리해고를 철회할 수 있는 한진 중공업 노사교섭이 되어야. 희망버스가 이뤄낸 정리해고 철회의 열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 제주해군기지의 민군복합항 예비타당성 조사의 전제와 내용이 실제 사업과 다르다고 민주당 강창일 의원 밝혀. 지난해 5월 발간한 홍보자료에는 구럼비 해안 등 해안 원형 보존을 강조했지만 해군은 포클레인, 다이나마이트 등 사용(10.11). 해군은 강정마을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반대의견 표명도 무시하고 구럼비 바위 평탄화 작업을 위한 총 6회의 시험발파 강행(10.6).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해군의 제주도 구럼비 바위 발파 및 강정 주민들, 성직자 등에 대한 해군과 경찰의 물리적 폭력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어(10.7). 특히 평화운동가 송강호 박사는 바다에서 두 명의 해군 해난구조대 대원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행위를 수차례 당해. 생명과 평화에 관심 없는 해군은 기지 건설을 추진하려고 생명을 짓밟는군~

√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로 생계의 어려움에 시달리던 해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10.10). 77일간 투쟁에 참여했던 고인은 회사의 협박으로 명예퇴직했지만 실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3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 이로써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17명. 그럼에도 쌍용자동차 사측은 재고용 이행하지 않아. 쌍용차 노동자들이 발 디딜 곳이 없는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사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회사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관련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해(10.11).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만장일치로 가결(10.11).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행보가 빨라지자 정부는 자국의 농민, 서민의 이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체결만을 강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10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혀(10.11). 하지만 독소조항이 여전해 15년간 농가피해액이 12조에 이를 뿐 아니라 의약품가격 상승 등 국민전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 비준 반대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10월 9일 서울에서 연 데 이어 10월 28일에도 열 계획이라고. 운동본부는 협상과정에서 불법 탈법이 많았고, 미국과의 뒷거래가 있었던 만큼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요구(10.10).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미국 눈치 보며 권력유지를 위해 한 국민의 권리를 내다버리는 일은 이제 그만 접으심이 어떨까요?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