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이근안은 이미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십분 이용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갔고, 검찰도 이근안의 범죄행위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기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법률가들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근거로써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의문사 김준배 씨, “경찰 구타 있었다”

  사건지휘 검사에 동행명령장, 구타경찰 고발 검토

  ... 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김 씨를 구타한 혐의로 당시 형사기동대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 김형태 상임위원은 단순추락사로 보기 어려운 근거로 △케이블선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와 아파트 벽면에 남아있는 김 씨의 발자국에 대한 케이블회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9-04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검찰, 질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기획> ⑤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

  ... 채용 및 승진시험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인권교육은 검찰, 교도관 및 군인 등 모든 ‘인권가해집단’에서 공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시대의 인권교육은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정책수립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부, 법, 시대, 학교, 국가,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형자, 학습, 범죄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비인지역의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었다”며 “검찰이 긴급체포하는 등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부터 이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국가가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진형(15, 아이노스쿨 운영자) 씨는 “학교문제를 이야기하는 사이트 중 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실속 있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해 가담 정도가 무거운 사람은 검찰에 고발하고 가벼운 사람에겐 징계를 권고하고, 더 약한 경우에는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고발이든 징계권고든 조정이든 권고를 받은 쪽에서 거부하면 다른 강제 수단이 없다. 권고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