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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나는 내가 속한 단체가 배움터를 사용하기로 예약을 해놓았는데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 인권 피해자들이 농성을 진행해 행사 장소를 옮겨야 한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고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인권적’ 단체라면 당연히 취해야할 태도라고 단호히 말하련다. 감수하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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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가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방향으로는 ▲ 가해자처벌 중심을 넘어 피해자 지원에 초점 ▲ 금지주의를 넘어 적극적인 예방 교육과 지원 체계 마련 ▲ 문턱을 낮추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 도입으로 맞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부분은, 전문의 "성(sex, 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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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상담,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전환, 노동자, 개발, 제도, 빈곤,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신용불량자’라는 법적, 도덕적, 경제적 낙인 속에서 고통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금융피해자 당사자들이 직접 출연해 자신의 경험이 담긴 연기와 증언으로 금융채무의 진실을 밝혔다. 금융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인 사금융의 경우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자유롭게 만든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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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권리, 개발,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법정, 교육, 노숙인, 범죄, 일자리, 서울시, 오세훈, 이명박,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집, 벌금, 연습, 법, 자본,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평가하는 잣대로 ‘국익’을 들게 되면 인권 침해의 피해자는 농업 등 소수의 대표적인 ‘피해 산업’에 종사하는 민중들로 축소됩니다. 이들은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으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인권선언은 한미 FTA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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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운동, 주거권, 국가보안법, 활동가, 인권, 에이즈, 사랑방, 건강권, 평화, 지역, 공단, 미국, 서울시, 시설, 페미니즘, 평화체제, 체제, 권리, 벌금, 동물, 교육, 여성, 의료급여, 차별, 변혁, 대선, 이야기, 국정원, 어린이집,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노동자, 북한, 사회권, 성매매, 집시법,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주의, 평등,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인, 노인, 뉴타운, 불법집회,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심의, 언론, 인권감수성, 정상가족, 집회, 차별금지법, 파업, 파업권, 평택, 한미FTA, 휴가, 할아버지, 인권위, 건강, 범죄, 개발, 신입활동가, 질문, 에너지, 집, 역사, 헌법, 안보, 제도, 공공성, 쉼터, 단속, 한국, 주거, 자본,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주거권을 위한 공정한 경기: 대형행사, 올림픽 대회와 주거권

  주거권과 강제퇴거 센터의 보고서 (2007.6.5)

  ... 수 있는 모든 대안이 검토된 이후 관련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이다. 그 때조차, △피해자들과의 성실한 협의 △모든 퇴거 집행자의 신원 제시 △특히 악천후 혹은 야간 퇴거의 감행 금지 △법적 구제의 제공 △적절한 재정착 등의 절차적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가족과 공동체,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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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8-14

  인권키워드

  주거, 권리, 주거권, 강제퇴거, 인권, 이주, 국제, 노숙인, 집, 조직, 법, 중국, 가족, 공무원, 기업, 저항, 정상회담, 개발, 국가, 철거, 대통령, 사생활, 시설, 존엄, 지역, 차별, 회사, 경찰, 운동, 탄압, 빈곤, 평화, 마을, 미디어,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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