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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제로 열린 8월 월례토론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아래 사개추위)의 논의내용 가운데 국민참여재판과 인신구속절차에 집중되었습니다. 배심제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과 함께 국선변호인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그 질을 담보하는 방안, 변호사 등 전문법조인이 아닌 일반시민도 보조인의 형태로 형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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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대한 '해석' 역시 헌법 질서의 형성에 기여하는 정치적 실천행위이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론을 내세워 의회를 통과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 사례를 떠올릴 때, 이 관점은 그리 낯설지 않다. 그 연장에서 국 교수는 입법권력도 헌법 이념에 구속돼야 한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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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이념, 평등, 대통령, 권력, 정치, 존엄,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입법,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까지 침해받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995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합헌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의경부대 자해사망비율 정규군 두 배에 육박 전투경찰은 대부분 실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군대는 평시에 주로 훈련상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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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제도, 한국,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가해자, 수사과정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의 금지가 수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집필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며 행형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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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만화사랑방 (2883호)

[만화사랑방] 법은 늘 자본편?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아래 공단)이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조 김혜진 지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정문 앞 보현의 집 울타리에 설치된…(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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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8-27

인권키워드
공단, 집, 탄압, 법, 철거,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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