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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검찰이 스스로 나서야"

의원 113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자료공개 촉구

... 견된 김기설 씨의 필적을 포함한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과 함께 법원 역시 관련 재판자료 및 증거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원들은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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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2005-09-2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동료, 국회, 군대, 피해자, 경찰, 시대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우토로 문제 닛산이 책임져라"

우토로대책회의, 닛산코리아 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 철거하려다가 주민들의 저지로 물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소송 끝에 지난 2000년 최고재판소는 주민들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최근 이 땅은 재일 조선인인 이노우에 마사미에게 팔렸다. 이 과정에서 닛산차체는 "수도를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거주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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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7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조선, 강제퇴거, 기업, 임금, 전쟁, 집회, 회사, 종전, 한국, 제국주의, 주거,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는 지적재산권협정 등 각종 '법안'을 의결하여 통과시키고 집행한다.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판부(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해 판결을 내리고 강력하게 처벌한다. 실제로 WTO의 축소판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기 직전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국 헌법을 뜯어고쳤고, 여러 정부가 기업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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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권리, 헌법,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자본,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제로 열린 8월 월례토론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아래 사개추위)의 논의내용 가운데 국민참여재판과 인신구속절차에 집중되었습니다. 배심제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과 함께 국선변호인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그 질을 담보하는 방안, 변호사 등 전문법조인이 아닌 일반시민도 보조인의 형태로 형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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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대한 '해석' 역시 헌법 질서의 형성에 기여하는 정치적 실천행위이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론을 내세워 의회를 통과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 사례를 떠올릴 때, 이 관점은 그리 낯설지 않다. 그 연장에서 국 교수는 입법권력도 헌법 이념에 구속돼야 한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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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이념, 평등, 대통령, 정치, 존엄, 권력,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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