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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죄자를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인다.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경찰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 영웅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수사과정 중 시민들의 인권보호이다. 드라마는 때로 시청자들의 의식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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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법원,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8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막걸리 보안법이 트위터 보안법으로?

국가보안법이 날뜁니다.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재벌의 세습을 반대하고 북의 권력 세습을 비판하던 한 젊은이가 물렸습니다. 인터넷 공간인 트위터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놀았겠지요. 그 젊은이가 낄낄거리며 노는 모습조차 그냥 놔두질 못하나 봅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미명 하에 권력이 잡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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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2-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안보, 국가, 재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7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뚝심 하나로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 한다. 그의 뚝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대단하다. 인권감수성, 경험, 식견 등 어느 하나 국가인권위원장에 맞지 않는 그이지만 비판하는 소리에 양 귀를 닫고 묵묵히 출근 도장을 찍는 그의 뚝심 하나는 감탄할 만하다. 스스로 표명했듯이 인권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그는 눈치도 없나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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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2010-11-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독립성, 정부, 대통령, 활동가, 권력, 국가, 이명박, 이념, 인권감수성, 집회, 촛불, 인권위, 이야기, 시대, 퇴진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영역이다. 하지만 계층이라는 물질적 구조와 가족이라는 사회적 인정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국가의 정책은 철저하게 가족을 통해서,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제도화되지 못한 다양한 삶의 방식이, 사회적 관계가 차단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성이 배분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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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정책, 정부, 배제, 가족, 집,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운동,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님에게 듣다

... 체계 부족이다. 실업자 처지에 놓인 인력들이 대거 자영업에 몰려든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국가가 마련한 복지일자리에 취업자 수의 10~20% 정도 되는 실업자가 고용되지만 우리나라는 흡수여력이 3~4%남짓이다. 실업자들은 가게를 차리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연금체계가 확실히 잡힌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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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주 2009-05-20

인권키워드
대기업, 정부, 정책, 고용, 성장, 이명박, 복지, 재벌, 중소기업, 소비, 국가, 한국, 시장, 고령인구,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시설, 공약, 경제,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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