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차 인권위원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열기를 띠고 있다. 9일(제네바 현지 시각)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장기수, 노동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정부 대표와 한국 내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인권협) 대표와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는 이날 오전 다뤄진 8번째 의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노동법, 법, 결사, 장기수,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1호)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 풀려나고 이용인(34, 강원도농민회 정책실장), 김동규(29, 전 관동대총학생회장)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강훈(35)씨와 연관지어 재건기도 혐의를 조사하다 아무런 혐의도 나오지 않자 이들을 내보낸 것이다. 풀려난 이들에 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석방, 안기부, 언론, 사회운동,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되었다. ② 고문의 상용-마녀라고 자백한 경우는 많지만, 그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피해자에게도 늘상 고문이 가해졌다. 그 고문은 자백을 낳고 자백은 무고한 가족과 동료의 연쇄적 구속을 가져왔다. 이른바 불고지죄까지 쳐서 한 간첩사건은 수명에서 수십명의 구속을 불렀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91호)

김용태·이승환씨 연행

국보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은 25일 오전 김용태(민예총 사무총장), 이승환(한청협 부의장)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 조사중이다. 이들은 8월 8.15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하면서 북한쪽과 서신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한청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63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

민주·통일운동 관련―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

... 과정에서 입북을 기도했던 이들이 있다. 이들의 행위나 동기는 매우 단순했지만,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마수에 걸린 이들의 형량은 가혹한 것이었다. 민주․통일운동과 관련된 사건들은 92년 대선 직전 터진 ‘남한조선노동당사건’등과 같이 계속 이어져왔고, 공안조직사건들과 연관된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무기, 안기부, 장기수,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대선, 운동, 핵,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