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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다. 1. 12월을 국보법 폐지투쟁으로 물결치게 하자. 올해도 1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2주 동안 공전한 뒤 재개되었지만 아직 한나라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않았고, 열린우리당에 대해 개혁입법 중 특히 국보법에 대한 폐지 입장을 철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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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밥은 먹었소

2004년 10월 사랑방 소식

... 안식월 등으로 때때로 ‘정적’이 흐르기도 했던 사랑방이 또 다시 북적북적 하게 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인권교육실 등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자원활동가와 상임활동가들이 사랑방에서 저녁마다 모임을 하고, 전범민중재판을 준비하는 활동가들 사랑방 5층에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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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휴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법 위반이 22.3%로 가장 많으며, 집시법 위반이 19.3%, 선거법 위반 10.1%, 국가보안법 위반 2.1%이다. 이에 대해 민변 사법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공안부는 정권 안보를 목적으로 민주화세력과 정부에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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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1호)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세 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

... 들이 한국에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적들은 한국에 오면 ‘안기부’가 국가보안법을 뒤집어 씌워 자신들을 잡아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의외의 답변이었다. 또 리 씨는 대부분 조선적들이 ‘일생에 단 한 번 밖에는 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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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한국, 제주, 국가보안법, 개인정보, 국적, 안기부, 재일조선인, 청년, 학교, 조선, 통일,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 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23일 월간지 자주민보(아래 자주민보)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상 통신회합·찬양고무 혐의로 체포하고, 연행자들에 대한 가택·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체포된 사람은 자주민보 이창길 발행인과 박준영 기자, 그리고 2달 전 자주민보를 퇴사한 백운종 씨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매체,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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