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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출소장기수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4,5,6,9조와 형법 및 군형법의 일부조항("보안관찰 해당범죄")에 의해 과거에 처벌받은 사람들 중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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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6호)

공판안내

□5월 3일(화) /‧상춘식외 6, 특경가법(횡령), 4시, 311호, 1회 □5월 4일(수) ‧장운, 국가보안법, 10시, 425호, 선고 ‧정재원, 특경가법(사기), 2시, 425호,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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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죄에 해당됩니다. 더욱이 이사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어느 곳에도 피고인들이 형법상 또는 국가보안법상 “간첩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피고인들이 마치 “간첩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하도록 함으로써(중략) 피고인들의 명예를 극도로 훼손하였습니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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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호)

주요공판안내

□9월 28일(화) 10시 (서울지방법원) 정은수 외 1인, 국가보안법, 선고, 311호 유승윤, 특경법, 2회, 318호 박란순 외 2인, 업무방해 등, 선고, 320호 이승수 외 21인, 업무방해 등, 선고, 412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입과 같은 정치개입도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 67년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후보 김재화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해 야당을 참패시키고, 당시 여당은 개헌선을 웃도는 의석을 확보해서 69년 대통령 3선 개헌을 이뤄내지. 안기부 조작 사건으로 확인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역시 92년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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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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