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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정신질환으로 6 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실제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 에 대해서는 이미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 등 10개의 기관으로부 터 해당 개인의 병력정보를 제공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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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서울시장 면담, "장애인 추락참사 책임 인정하라

  서울시 반응, 현 시장은 책임 없다?

  ... 보상하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트 설치 △계단없는 버스(저상버스)운영 등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공개사과를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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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0

  인권키워드

  서울시, 시장, 장애, 장애인, 권리, 피해, 정책, 이명박, 농성,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43호)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

  ... 적극적으로 대변하고자 '동성애자단체 연합조직'이 발족했다. 부산경남여성이반인권모임 <안전지대>,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등 4개 동성애자 단체들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한국동성애자연합'(아래 한동연) 출범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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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운동, 연대, 노동자, 여성, 장애, 호주제, 시민사회, 조직,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중요 판결 및 통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게 안전상 필요 이상의 '알몸 수색'을 하는 것은 위헌 결정…관계법령 재정비 권고(7.18)/ 서울고법 민사9부, 인권운동사랑방과 민주노총 등이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 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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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정부,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8호)

  "우량기업 매각 이유 무엇인가?"

  정부의 발전소 매각방침에 노동·사회단체 반대 움직임 확산

  ... 소의 매각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한국전력은 5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급전안전성 △수익성 △성장잠재력 등이 가장 우수한 한국남동발전을 첫 번째 매각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발전회사의 매각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전력은 한국남동발전을 포함해 2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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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0

  인권키워드

  발전소, 민영화, 정부, 민주노총, 파업, 범대위, 기업, 운동, 조직,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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