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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추락참사에 이어 또 다시 리프트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의 권리 보장'을 촉구해 왔던 장애인들의 분노는 격화됐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즉각 서울시측을 상대로 "발산역 사고에 대한 공개사과와 실질적인 이동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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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지 않는다. 게다가 국정원장은 국회 예산결산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말 한 마디로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도 김대중 정권도 출범 초기에는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떠들어댔지만, 그러한 개혁의지는 어느 순간부터 국정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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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조직, 대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폭력과 미국의 책임

... 서의 끔찍한 사고 후에도 미국총기협회 회장인 찰턴 헤스턴은 콜로라도주를 방문해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 총을 들자"고 소리 높인다. "내 집의 도둑은 내가 죽인다" 이것이 바로 미국인 것이다. 어디 도둑뿐인가? 미국이 저지른 (미국 안팎의) 폭력과 전쟁은 20세기 인권침해와 전쟁 리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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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2-03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테러, 종교, 학대, 광장, 집, 문화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 추락참사 관련,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합의권고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보다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와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도 함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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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법원, 손해배상,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역사, 손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 과실을 주장해 온 서울시측의 입장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휠체어리프트 안전대책 강구와 지하철역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서울시장에 권고하고, 도시철도공사 측에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인정 및 유족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다. 발산역 사고와 관련, 장애인들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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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0-31

인권키워드
서울시, 인권위, 장애, 장애인, 노인, 피해자, 역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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