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1. 인권교육연구모임 기초 세미나 시작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들의 대거 물갈이(?)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는『인권교육길잡이』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주에 한 장씩,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토론을 하구요,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자원활동가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보고 다같이 평가를 합니다.
모임은 여전히 목요일 저녁 7시, 사랑방에서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는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지난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96년 1차보고서 심사이후 채택했던 권고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아동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우려하면서, 인권위원 중에 최소 1인을 아동권 전문가로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위원회가 관심을 보인 분야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동 문제로 여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우려하며 학생의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이나 지침을 개정할 것과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기초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아동에게 할당된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감시·조정할 전담기구(가칭 아동권리위원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실은 아동권 관련 사회단체들과 18일 모임을 갖고 유엔의 권고사항이 국내에서 실현되도록 할 계획과 아동권리위원회 설립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 1996년까지 기사·주제어 입력
인권하루소식 데이터베이스에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인권하루소식 기사가 입력되었으며, 지난 15일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이 모여 주제어를 입력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분실된 4개월 분량의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교육실, 하루소식, 영화제 자원활동가들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 10여명이 달라붙어 입력했습니다.
이제 남은 1995, 94, 93년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주제어를 넣고, 화면 디자인을 끝내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2월 안으로 끝내기 위해 바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을 시디롬으로 발매하기 위해 검색프로그램을 만들고, 화면 디자인에 착수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시디롬은 인권운동사랑방 10주년기념행사에 선보일 예정입니다만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참고문헌 서가 확대
책장을 구입하여 참고문헌 서가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서가가 부족하여 책들을 겹쳐서 꽂아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여유 있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자료분실을 막고 열람자가 편리하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1. 제7회 인권영화제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제7회 인권영화제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5월 23일-28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와 광화문의 아트큐브에서 열립니다.
지난 해와 비슷한 규모로 작품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해외작 약 25편과 국내작은 공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주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으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1990년 유엔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가입국 수를 채워 발효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인권문제가 발생하였고, 국내의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역시 문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또한 전세계적으로 그 예를 살펴볼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권영화제에서는 국내작과 더불어 해외 작품을 통해 ‘이주노동자’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 볼 예정입니다.

2.《반딧불》 소식
정기상영회 《반딧불》이 성황리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1월은 이라크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현실을 성찰하기 위하여 중동의 이산민족의 문제를 다룬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를 상영했습니다.
1월 22, 23일 이틀 동안 두 번 상영했었는데 상영장이 꽉 차도록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2월에는 작년 노동영화제의 상영작이었던 <아르헨티나 리포트>와 <삐께떼로스> 두 편을 묶어서 상영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업노동자운동인 ‘삐께떼로스’에 대한 최신 영상리포트입니다.

3. <먼지, 사북을 묻다> 비디오 배급
작년 인권영화제에서 ‘올해의 인권영화상’을 수상했던 <먼지, 사북을 묻다>를 인권영화제에서 비디오 배급합니다.
이 작품은 80년 광산노동자들의 파업과 뒤이어 몰아친 신군부의 노동자 탄압에 대한 광범위한 영상 기록입니다. 사북의 진실을 20년만에 세상에 알린 작품으로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피해 당한 사북 탄광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 우송료는 별도입니다.

4. 자원활동가 찾습니다
인권영화제 자원활동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자원해 주세요.
특히 인쇄물 디자이너와 번역 자원활동가를 찾고 있습니다. 재능있는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무섭게 터지는 교도소 사건
지난 한 달은, 유해정 씨가 긴 휴식의 여파로 일손이 더뎌진 것도 한 이유였겠지만 하루가 지나기가 무섭게 터지는 ‘교도소’를 둘러싼 사건 사고들로 교도소발 편지 상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간의 주요사건으로는

      ▲지난 1월 19일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노역수용자가 동료 수용자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하루소식 2/8)을 비롯해

      ▲법무부의 기독교 재단과의 교정업무 위탁계약 체결

      ▲1급 지체 여성 수용자의 성동구치소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경향신문 2/14)

      ▲군산교도소에 장애인 전용시설 설치 ▲교도소 남성 수용자간 성폭력 사건(한겨레 2/14)

    ▲교도소작업 중 수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하루소식 2/15) 등이 있습니다.

2. NO! 민영교도소
지난 4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한국기독교총연맹 부설)와 향후 12년 동안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옥인권팀은 다시 한번 민영교도소가 현재 감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성명서를 내고 민영교도소의 설립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민영교도소를 반대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국가가 현 감옥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없이 경제논리 하에서 너무나도 손쉬운 대안으로 민영교도소를 선택했다는데 있습니다.
법무부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가 감옥인권팀에는 민영교도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한 방송사만 빼곤 모든 언론이 다 전화했다고 할 정도로 전화가 많았으니까요.
현재는 이와 관련해 한겨레 신문 기고를 준비중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랑방의 민영교도소 반대 사유는 사랑방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겸사 겸사 사랑방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시는 것 어떨까요?

3. 사회보호법의 폐지 위해 신발끈 조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습니다. 외부로 알려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곡기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였습니다.
사랑방에게 있어 사회보호법의 문제는 오랜기간 동안 쌓아둔 묵직한 숙제였습니다.
올해 사랑방은 그 숙제를 풀려고 합니다. 사랑방 내 활동가의 부족으로 사회보호법 폐지 문제에 얼마만큼 전력을 쏟아 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사랑방 성원들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이에 감옥인권팀은 지난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과 만나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 결성 등에 뜻을 같이 하고 이번달 27일을 전후해 사회보호법에 관심을 가진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후원회원분들 가운데라도 혹여 사회보호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니까요.

4. 보고 후기..^^*
이번달 감옥인권팀의 가장 큰 변화라면 뭐니 뭐니해도 제가(유해정입니다요) 업무에 복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넉달 동안 감옥인권팀 사업보고가 없어 허전해 하셨던 분, 사람사랑 읽을 재미가 없으셨던 분들, 모두 모두 저의 복귀를 기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하^^*
바야흐로 4달간의 꿀맛같은 휴식 시간을 보내고 업무에 복귀한 지 어느새 한달 반. 헤어스타일까지 똑같은 방원들이며, 우체통에 가득 쌓은 교도소 발 편지며, 온갖 자료들로 한참을 치워야하는 책상이며 사무실은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건만 저는 “저..저기요”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팩스사용은 물론이고 사무실 열쇠의 비밀번호도 잊어먹어 한동안 버벅거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들어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개인적인 일들에 조금이나마 매진해볼 요량으로 ‘제 업무의 축소와 주중 사무실 이틀 출근’을 방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차츰 출근일수가 늘어나더니 급기야 이번 주에는 매일 할증붙은 택시를 잡아타고 퇴근하는 것도 모자라 매일 아침 늦잠자는 제 자신을 원망하며 사무실로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안타까운(?)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방 방원들은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이런 처지(?)와는 반대로 올해부터 감옥인권팀에 새로 합류하게 된 고근예 씨는 이번 한달동안 안식월 휴가에 돌입, 4년간의 사랑방 활동속에서 모처럼의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첩보에 의하면 한동안 집에서 ‘방콕놀이’를 즐기다 요즘은 방랑생활을 하고 있다던데요, 고근예 씨의 휴가기는 다음달에 소개드리도록 하죠.

1.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 결성, 활동에 들어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제대로 된 인권옹호기관으로 세우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해 다산인권센터,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4개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를 결성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열린회의는 긴급대응기구라기보다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인을 인권단체들간의 공동활동을 통해 풀어내고자 합니다.
단체들간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활동도 지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국가인권위를 바로 세우는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월 2회씩의 정기회의를 갖고, 모든 위원회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활동을 감시하게 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열린회의 첫 번째 연락단체를 맡았습니다. 열린회의는 우선 지난 11일 국가인권위가 개최한 ‘업무설명회’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비판적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19일 제출합니다.
국가인권위 설립 이후 어렵게 결성된 인권단체들의 국가인권위 연대활동이 열린회의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3월 8일 수도권 학살지 순례
민간인 학살 조사팀은 오는 3월 8∼9일 고양·강화지역에서 이뤄지는 ‘수도권지역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지 순례’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애초 고양 금정굴 가해자 조사를 같이 하기로 한 것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2월 하순으로 잡혔던 학살지 순례도 연기되었지만, 순례를 위한 제반 실무 준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살지 순례는 고양 금정굴과 강화도 지역을 둘러보고, 밤에는 발제와 토론도 갖습니다. 1박 2일의 경비는 3만 5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순례에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은 범용 활동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권규약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드디어 『사회권규약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이 출간됩니다. 사람생각 핸드북 시리즈 첫 호로 출간된 이 책은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함께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범주임에도 국제인권보장제도나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중심으로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을 살펴보는 가운데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확보하는 틀로서 국가의 이행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회권규약해설서팀은 사회권과 자유권을 이분법으로 접근하려는 기존의 권리담론이 두 권리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권이 서구자본주의 중심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왜곡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의존성·불가분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분법에 따른 인권체계에 대항하여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존중·보호·실현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사회권활동 자원활동가 첫 모임 진행
새롭게 사회권팀에 합류한 김대홍 씨 등 자원활동가들이 사회권과 사회권운동에 대한 관점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회권 이해와 운동전망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사회권운동의 전망을 그려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새 정부의 인권과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2003년에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사회권 사업의 내용을 고민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5. 상반기 노동권 침해 문제 대응
기획사업반은 올해 상반기 노동권의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중요 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은 창원의 두산중공업 배달호씨의 사망 사건을 인권이란 잣대로 해석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국가인권위가 나서도록 추동하고, 이후 노동권을 비롯한 생존권 문제에 관련한 사업 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적극 개입하려고 합니다.
매번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뒷북을 치는 모습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여 대처하는 관행을 만들려고 합니다.

1. 2기 인권운동연구소개
제2기 인권운동연구소가 지난 10일 첫 학기를 힘차게 열어 제꼈습니다.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정세운동동향 세미나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문제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가졌고, 2주차에는 93년 비엔나인권대회 이후의 세계인권운동동향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비엔나+10’을 주제로 한 동향세미나는 매월 1·3주마다 격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요일에 진행되는 ‘기본적 인권론’ 세미나에서는 ‘인권의 역사’에 대한 개괄에 이어, 각 권리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요일 ‘인권문헌연구1’ 세미나에서는 마그나카르타에 대한 해석을 시작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권문헌들을 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되는 근현대사 세미나 시간에는 각각 홉스봄과 월러스틴의 저작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2. 1기 연구원 논문 발표회 진행
한편, 개강에 앞서 8일에는 1기연구원이었던 배경내, 문만식 씨의 논문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문만식씨는 ‘여성의 신체의 권리’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구요.
배경내 씨는 「자본주의와 아동의 인권」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배경내 씨의 논문에 대해 한 참석자는 “아동권에 관한 가장 좌파적인 입장”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시더군요. 두 분의 논문은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인권운동연구소 소액후원 받기로
의욕적으로 출발한 2기 연구소의 연구작업이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방과 독립재정으로 운영되는 연구소의 재정마련을 위해 후원자들의 소액후원을 받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만간 연구소 홈페이지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