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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정권의 편의를 위해서 과도하게 (인권을) 제약하기는 했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검찰과 법원의 해석 문제는 해석으로 바로 잡아야지 법, 제도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악용의 소지만 없애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정작 어떻게 (악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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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북한, 사상, 법,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예술,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3호)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면 되는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말하라. 법무부 보호국의 요직을 두루 꿰차고 들어앉아 있는 검찰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보호감호를 폐지할 수 없다고 당당히 말하라. 그것은 비겁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지난 11일 공대위 활동가님들과 청송보호감호소를 찾았다. 피감호자들은 이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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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2004-03-1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언론, 검찰, 기업, 김용균, 다짐, 민주당, 무시, 출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관련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권운동연구소 객원 연구원 김도현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김도현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광화문역 선로에서 벌어진 이모 씨(지체장애1급)의 1인 시위를 도왔다가 그해 8월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돼 5개월째 서울 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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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정부,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측은 "모든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징벌 및 관련 의혹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회피했다. 서 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족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서 씨의 형은 "며칠 전까지 만 해도 안경을 바꿀 수 있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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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감옥, 법무부, 동료, 기본권, 검찰, 남용, 부적응,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롯데호텔 폭력진압에 대한 고발장(00.08.01)

... "이라는 제목의 글 중 2000. 08. 01. 고발인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서울지방검찰청장 귀중 --------------------------------------------------------------------- * 보도자료 인 권 운 동 사 랑 방 (110-522)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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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경찰폭력, 서울시, 노조원, 인권, 가해자, 검찰, 경찰관, 공권력, 직권남용,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집,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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