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6년 구금) 씨 등 중병으로 고생중인 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인간적 사상전향제도 희생자 둘째, 초장기수들의 끝도 없는 감옥살이가 '사상전향'이라는 반인간적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진처우(처우분류)에서 제외되고 이로인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07

  인권키워드

  민족,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제도, 한국,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 심판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구제절차, 국회, 재판

• 인권하루소식 (558호)

  오늘 명동성당 농성 1년, 외국인노동자들 입장발표

  ... 지금에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상황은 별로 달라진게 없다"며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 연수생제도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등도 "정부는 95년 명동성당 농성을 통해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여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9

  인권키워드

  농성, 제도, 민주노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전재)

  ... 위해서는 사상 표현의 자유와 자율적인 토론문화가 정착하도록 관계법령을 개폐하고 민주적인 제도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이 자유와 자율성을 잃을 때 사회의 창조성이 쇠퇴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경상대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경상대 교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0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역사, 한반도, 민족, 법, 세력, 정책, 검찰, 언론, 정치, 학생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 . 일의 세계에서 가려진 여성노동자의 세계 하지만 성차별적 노동환경을 만든 회사의 책임은 제도에 의해 쉽게 가려지거나 정당화된다. 지금까지 일터에서의 성적 위협은 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을 통해 ‘적대적 업무 환경’으로 규정되어 왔다. 여성들의 경험은 언어적 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19-09-26

  인권키워드

  권리, 성희롱, 회사,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 성폭력, 안전, 파업, 제도, 노동권, 이야기, 동료, 역사, 국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불평등, 임금, 하청, 피해자, 성추행, 산업안전보건법, 질문, 집, 전기,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