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당․허위 청구를 막기 위한 ‘전자건강보험증 제도’(아래 전자보험증) 도입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언론, 병원,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인권의 수호자'라는 따위 헛된 꿈을 버린 지가 오래인지라 우리는 이제 인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헌재의 웬만한 결정에 놀라지 않는다. 그저 소외계층을 향한 헌재의 벌거벗은 적개심이 한심할 뿐이다. '재범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법,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3년 이후는 3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원래 병역특례제도는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을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케 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특례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심화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노동자, 탄압, 제도, 해고, 권리, 노동탄압, 피해,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스원 때문은 아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돌봄을 둘러싼 제도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공공기관 하나만 덜렁 설치했기 때문이다. 돌봄 위기, 최소의 비용으로 수습하려는 정부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13년 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토론회

  ... 종류를 영업 비밀이라는 핑계로 숨기고 알려주지 않는 기업과 그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법 제도 때문이다. 이종란 노무사는 ‘기업의 돈 벌 권리’가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마쳤다. 생명/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18-06-12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안전, 노동자, 세월호, 기업, 참사, 국가, 정책, 불안, 헌법, 법, 생명권, 피해자, 제도, 생명안전, 대통령, 재난참사, 건강, 다짐, 진실, 이야기, 피해, 건강권, 밀양, 사법부, 세월호참사, 인권, 진상규명,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