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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침해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무작위 사진 채증의 문제, 집회 해산의 문제, 연행과 수사과정의 문제, 표현의자유의문제 등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개인과 집단의 권리들이 일선 현장과 공공기관에서 수일에 걸쳐 동시에 발생했다. 경찰의 요란한 ‘인권경찰’ 구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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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화물연대, 집회, 인권, 남용, 경찰관, 노동자, 경찰폭력, 영장, 채증, 파업, 병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치료, 이야기, 가해자, 검열,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언론, 인권교육, 재발방지, 직권남용, 평택,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찰, 피해자, 진상규명, 공단, 정당, 집, 조직, 탄압, 헌법, 무시, 행진, 평화, 피해,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이른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들은 기득권층의 옹호 속에 위세를 부리며 살아남았다. 또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오래된 과제인 구시대적 악법의 폐지와 향후 더 보완돼야 할 개혁입법 등이 한 자리에서 논의됐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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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1호)

과천시장 뇌물사건 무죄

수사과정 가혹행위 인정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환(58) 과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심리로 열린 과천시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3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사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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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시장
인권오름 > 세움터 (416호)

‘마약사범’ 취조는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을 받아들인다.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수사과정중 하나려니, 에피소드나 복선이니 하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검사들’이고 ‘만식’은 엑스트라에 불과하니 ‘만식’의 삶 보단 ‘검사들’의 삶이 주된 관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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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11-21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범죄, 인권, 질문, 피해, 조직, 부모, 검찰, 피해자, 가해자, 존엄, 가해, 무시,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성명/논평

소위 '내란음모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전체주의와 혐오에 내주는 판결

... 다. 인권단체들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무차별적으로 공표되고 국정원에 의한 압수수색과 수사과정상 인권유린이 심각한 사건에 대해 줄기차게 의견표명을 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소위 ‘내란음모’라는 프레임 앞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돼버렸다. 그리고 오늘 판결은 이러한 몰이성과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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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2014-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법부, 민주주의, 사상, 재판, 통합진보당, 법, 정부,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이석기, 저항, 차별, 진상규명, 진실, 정당, 역사, 무시,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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