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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여성과 노동자 등을 시민에서 제외하고 그들의 권리를 부인했던 주장들은 결코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없었다. 타고난 열등성이니 재산이니 해서 권리를 부인 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제되는 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보편적인 인권의 언어와 그것의 제한적이고 불평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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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인권, 보편성, 공공, 불평등, 차별, 사상, 여성, 헌법, 국가,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국보법 폐지 또는 전면개정이 절실하다”며 “문화부가 ‘문화적 논리’를 가지고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국보법 폐지를 위한 문광위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제시했다. 조사토대로 국회에 정책대안 제시 또 현행 청보법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문화적 수용을 위한 적극적인 매체교육을 담지하고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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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법, 국회,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10호)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한 것이다. 다행히 ‘사람들.net’이 “정통윤의 ‘시정요구’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득,웹데이터뱅크 측은 이날 오전 10시경 차단 조치를 풀었다. 웹에디터 뱅크 측은 “자신들도 데이콤 측으로부터 압력이 들어와 어쩔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윤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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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심보선 2001-08-04

인권키워드
진보넷, 법, 검열, 국가, 민주노총, 설득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 개정운동과 달리 국보법 폐지운동은 그 수준에 맞는 투쟁의 형식이 필요하다”며 “중산층을 설득하는 것이나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피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국보법 철폐운동의 물꼬를 터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 시각에서의 접근 한편 국보법 철폐운동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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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법, 개발, 권리, 연대, 인권위, 설득, 운동, 안보, 진보정당,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일부 시설에 한해 해제했지만, 본 재판 과정에서 방역패스의 확대 적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를 계기로 터져 나온 방역패스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미접종자 혹은 접종미완료자에 대한 불가피한 제한이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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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정책, 감염, 코로나19, 국가, 건강,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법, 전환,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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