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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 법소원을 하게 된 배경으로 △지문날인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보호권에 위배된다는 사실 △경찰기관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할 규정이 전혀 없다는 문제 △주민등록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도 지문정보를 전산화시킬 근거규정이 전혀 없음을 들었다. 운동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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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사생활,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서울시,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여자친구 집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되었고,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는 몇 년에 걸친 감청을 통해 사생활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기통신 감청 건수는 수치상으로도 1997년 6천2건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6천6백38건으로 10.6%나 늘어나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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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이법 제18조 소정의 신고의무규정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이 법이 청구인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고 사상전향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보안관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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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형벌, 권리,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4호)

  고문피해자 김종경 씨 고통스런 삶 마감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 불법수사 받아

  ... 95년 7월 2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기수)는 불법연행과 불법구금 및 사생활 침해, 피의사실 공표죄 등을 인정해 3천8백만원 지급판결을 내렸다. 단 조사과정에서의 고문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도 김 씨는 굉장히 괴로워하며 당시의 충격에서 여전히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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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감시, 고문, 사생활, 신문, 자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금에 처해진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약 3000명의 보안관찰 대상자와 약 700명의 피 보안관찰자가 있다고 한다. 별지 제58호 서식 조치서 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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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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