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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점유의 안정성’은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강제 퇴거, 괴롭힘,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점유의 법적 형태와 상관없이 주거 자체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현재의 주거상태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지표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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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8호)

빈곤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으로부터 배운다

[가라가라 빈곤 ③] 캐나다의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3>

... 주거지에 홍보물을 뿌리고 복지사무소와 홈리스 쉼터를 찾는다. 또 가난을 이유로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주택 수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난다. 존 클라크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 이들이 행동하도록 자극하는 이슈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정치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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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1-08

인권키워드
운동, 빈곤, 한국, 노동자, 저항, 체제, 조직, 노동조합, 경찰, 행진, 활동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권리, 법, 점거, 가족, 강제퇴거, 여성, 임금, 장애인, 정규직, 파업, 국경, 기업, 노동, 노인, 대기업, 부동산, 사회주택, 장애, 집회, 홈리스, 공항, 무시, 쉼터, 불법, 조직화,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4’에서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강제 퇴거, 괴롭힘, 또는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즉 그 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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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철거,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사회권규약, 인권, 주민, 생명, 이념, 평택, 평화, 법,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일반 (14호)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재계 맹공격 나서

... 마련했다. 차별구제수단의 실효성과 다양성 확보 법안은 우선 차별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성별, 장애, 나이, 인종, 학력, 고용형태 등 20개의 차별 금지사유를 제시하고 고용, 교육,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과 이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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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7-26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 기업, 입법, 노동자, 11조, 피해자, 법, 가해자, 간접고용, 공권력, 교육, 근로기준법,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인권, 인종, 장애, 존엄, 노동법,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경제, 시대, 빈곤, 피해, 정책, 고용,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4호)

[내 말 좀 들어봐] 따돌림은 놀이가 아니야

“다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 학교는 즐거움의 공간일까요? 아니면 생지옥과 같은 공간일까요? 어떤 어른들은 동무 사이 괴롭힘인 따돌림을 그저 아이들이 크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동무들은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며 차갑게 말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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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수 외 2006-07-2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학교, 부모, 가해자, 교육, 차별, 체벌, 학습, 피해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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