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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와 외국환 거래의 지급중지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정원에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집약시켰다. 또 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정원장·경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를 둬, 대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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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 평화네트워크 이준규 운영위원은 "외환·외국무역법은 유엔 결의가 없더라도 일본 자체적으로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아베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이 법을 활용하여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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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일본, 시민사회, 평화, 국가,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사회의 이해』가 △피고인들이 다른 교수들과 함께 개설한 교양과목 강좌의 강의안을 모아 발간한 서적이고 △주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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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3) 미국 독립선언서

... 사들은 영국왕정과의 분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히 전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팽창은 영국과 식민지인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태도를 키워가고 있었다.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부과하는 새로운 규제들(당밀세, 인지세, 숙영법, 수입세 등)에 대한 반항도 초기에는 영국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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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부, 역사, 미국, 국가, 평등, 노예, 사상, 생명, 전쟁, 권력, 입법, 주민, 군대, 노예제, 재판, 정치, 참정권, 시대, 조직, 탄압, 헌법, 민족, 법, 이주, 노동, 사형, 여성, 저항, 종교, 학대, 범죄, 변혁, 진실, 민주주의, 공익, 계급, 제도, 무기, 평화, 학살, 동맹, 식민주의, 선거, 연합, 식민, 공업,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언론의 자유 등으로 북 체제를 질타하는 이 보고서에서 정작 북 인민에게 시급한 식량난과 경제난에 대한 원인분석과 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북의 고립과 경제난의 상당부분은 미국의 군사대결과 경제제재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 인권이 극단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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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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