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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서는 HIV/AIDS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민의련) 정혜주 공공의약팀장은 “약물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특허 때문”이라며, “서방 제약회사들이 특허를 이용해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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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지적재산권, 공공성,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치”(선고98누11290)라고 판결했다.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오히려 약자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 대사관 주변 집회 금지로, 주요도로 집회 금지로 사회적 약자들의 외침은 점점 더 외딴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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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1항(평등권),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37조 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군법원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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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2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①

  인종차별 철폐를 향한 인류의 행진

  ... 참여하는 이유는 메리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다음 한 마디로 설명될 것 같다. “나는 평등한 세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세계인종차별대회 엔지오포럼은 정부간회의가 시작되는 오는 9월 1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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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3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인종차별, 청년, 권리, 행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책, 언어, 난민,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9호)

  “국내에 만연한 인종차별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되길 바란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단, 활동계획 밝혀

  ... 적인 문제제기와 연대를 호소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등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준비를 해온 인권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안국동 철학까페 느티나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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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한국, 인종차별, 집회, 활동가, 식민, 정책, 교섭, 노동권, 법무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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