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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 차 - Ⅰ. 보고서 작성 배경 Ⅱ. 보고서 작성 방법과 대상 기간 Ⅲ. 사건 경과 Ⅳ.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1. 경찰의 감시와 통제 (작성: 민경) 1.1. 과도한 병력 투입 1.2. 채증, 이동제한의 일상화 1.3. 통화내역 조회, 후원계좌 내사 등으로 주민 압박 2. 집회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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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인권키워드
채증, 법, 공권력, 권리, 제주, 주민, 감시, 남용, 수사과정, 언론, 여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인권옹호, 국제
사랑방의 한달

왕산 해수욕장으로 여름 모꼬지 갔다 왔어요!

... 들과 함께 중복집회금지 행정소송, 전향적인 집시법 판례 현장 교육 등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불심검문, 저항합시다! 최근 강력범죄 대응을 이유로 경찰이 불심검문 부활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2010년 10월 경찰이 일제검문을 중단한 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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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권리, 이야기, 혐오, 청와대, 감시, 강제퇴거, 노숙인, 변호인, 집시법, 인권위, 경찰관, 버마, 저항, 집회, 차별, 범죄, 행정명령, 시민사회, 질문, 동행, 불법, 희망버스, 배제, 성별, 방통위, 가족,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묵비권행사, 변론, 변호, 성폭력, 인권, 인종, 장애, 재판, 지역, 투표, 학생, 시대, 활동가, 사랑방, 약자, 헌법, 평화,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경찰관의 제지조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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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법원,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12호)

두물머리가 뿌린 씨앗

... 하여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대의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농부들의 삶 많은 사람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된 두물머리 농부들의 삶에 연대해 왔지만, 정작 농부들의 입장은 자신들의 삶보다는 '유기농'이라는 대의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처음부터 두물머리라는 공유지에 납득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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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야 2012-08-29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저항, 지역, 개발, 주민, 법원, 막개발, 시대, 활동가, 운동, 역사, 대출, 거버넌스, 평화, 불법, 국가, 마을, 이주, 조례,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박근혜 후보의 현병철 연임 관련 입장 불표명에 대해

... 것은 정치적 책무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인권위원장은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되는 인권침해의 경우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자리”임에도 현병철 씨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부적격자라고 발언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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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대선, 이명박, 정부, 경찰,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동권, 장애인,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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