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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형성되어 있다. 이 법률의 폐지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모두 찬성하였고,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3개씩이나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도 입증이 된다. 며칠 전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원로와 각계 인사 321인은 성명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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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502호)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 법 개악안의 골자를 관철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경찰이었다. 그런 경찰이 이제는 악법에 대한 정당한 불복종마저도 용서치 않겠다는 경고까지 보내고 있다. "산 속이나 바닷가에 나가 집회하란 말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개악 집시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 아니던가? 그런데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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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시법, 저항, 정보경찰, 사찰, 권리, 국회, 집회, 채증, 민주주의, 역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관계자는 "논란이 많은데도 각 당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아 정당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견수렴을 위한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각 당 간사들이 아직 개최 일정도 협의하지 않고 있고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아 자칫하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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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작은 실천

  ... 하더라도 신성한 교권이든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말들로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을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그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강요하고 구속하려하는 것이 당연해 지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군대를 직접적으로 처음 겪은 것은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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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민 / 꿈꾸는 사람들 회원 2004-01-15

  인권키워드

  군대, 학교, 문화, 평화, 차별, 민주주의, 전쟁, 발전, 학생, 이야기, 집, 무기, 이라크, 군사, 교육, 병역거부, 언론, 질병, 청소년, 체벌, 휴식, 질문, 재생산, 역사, 교권, 병역, 연습, 미국,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 비상대책위 김보은 집행위원장은 "검찰은 조직사건을 터뜨려 놓고는 증거가 워낙 불충분하자 정당한 학생회 활동을 문제삼고 있다"며 "결국 이번 조직사건은 총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형성하는 한편 학생운동을 압살하려는 빌미일 뿐"이라 비난했다. 이들 6명의 1심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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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학생운동,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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