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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검사’로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한총련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의식에서 ‘반(反)헌법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김 검사는 한총련의 강령과 규약, 총 노선을 예로 들었다. 한총련이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에 가치판단을 하지 않겠다면서 “한총련의 주장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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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조직, 제국주의, 검찰,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규탄성명을 발표했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4/3). 요르단 암만 등지에서 귀국한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회원들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 침략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파병의 부당함을 알려 나갔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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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1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무시, 정책,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보호감호제도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에는 피감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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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권리, 제도,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자기 정보가 입력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학부모와 학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출됐고, 조만간 졸업생들의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 싸움의 과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무시되어 온 프라이버시권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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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교육부, 개인정보,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니다. 청송방문과정에서 특별접견을 불허하려는 감호소측과의 실랑이가 있었고요, 피감호자들의 헌법소원제기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마찰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특별접견은 가능했지만 헌법소원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소측이 6백여명이 넘는 피감호자가 집단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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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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