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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 강제한다. 합법과 불법이 철저하게 자본과 정부의 손익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한 그것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동등한 노동조건을 누려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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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 자본,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불법, 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 신빈곤 현상을 타개할 어떤 내용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불안정한 노동의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혜택을 받게될 것'이라는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사회협약은 '더 불안하게, 더 가난하게' 기만적인 속임수에 불과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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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실업, 노동, 노동자, 수급자, 빈곤, 자본,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불안,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004년 2월13일자 참조> 지역건설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품갈취 행위로 공소제기 한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고스란히 받아 들인데 대해 진상조사에 참여한 인권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분노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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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건설노조, 탄압,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활동가, 조직, 법,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노조탄압

  ... 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여 노동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안전시설 요구가 협박이라니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서 검찰은 지역 건설노조가 건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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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2-15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회사, 노동자, 건설노조, 노동조합, 지역, 생명, 집회, 단체협상, 민변,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불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1호)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봉이냐!

  고액의 이레사 가격,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 )는 기존의 항암제 치료에서 실패한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이레사'의 가격을 1정당 65,274원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3차요법 환자들은 한 달 에 40여 만원,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2차요법까지는 한 달에 약 195만원이라는 높은 약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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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최은아 2004-02-13

  인권키워드

  미국, GDP, OECD, 건강권, 기업, 생명, 치료,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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