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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1호)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 의 대상을 부패·비리 공직자로 한정시킬 경우, 국민소환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해 있는 정당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한·칠레 FTA나 이라크파병동의안처럼 국민의 요구에 반한 입법행위, 즉 '합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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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27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주주의, 국회, 네트워크, 권리, 총선, 권력, 법, 대통령, 정치, 투표, 민주당, 광화문
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미국이 과연 그러한 결의안을 주도할 명분과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인권위 초반에 유엔으로부터 인권침해를 이유로 비판을 받아온 나라들을 대변해 '나라별 인권문제를 다루는 의제항목 9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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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중국, 인권, 이스라엘, 북한, 국가, 정부,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연대, 인권위원회, 일본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아닌 경우 비록 단순업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업무에 의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요건을 △정규직의 결원으로 인한 일시 대체 △일시적, 계절적 사업 △일시적 업무량의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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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정부, 간접고용, 노동자, 공무원, 민주노총,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9호)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 암살 당해 … 중동 긴장 고조

... 한 테러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22일 국제엠네스티는 "이스라엘은 정당한 근거나 방어권조차 제공하지 않고 초법적인 집행에 의지해왔다. 지난 3년 동안 20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저격 당해왔는데, 그런 공격들은 수십 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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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25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하마스, 국제, 테러, 가자지구, 정부, 범죄, 다짐, 언론, 저항, 지역, 이슬람, 이라크, 평화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고, 북한은 작년 결의안의 이행은커녕 정당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두 입장간의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60차 유엔 인권위에 제출된 정부와 NGO 발언문은 www.unchr.info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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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인권위원회,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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