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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 판사, 검사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검제 도입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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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새 국면 맞은 에바다

  이성재 의원 등 신임이사진 활동 재개

  ... 이 금지됐던 이성재 의원을 비롯한 에바다 신임 이사진은 지난 16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법원의 판결에 에바다 농아원생과 관계자들은 에바다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반가워했다. 농성참가로 직위해제 되었던 전 에바다 농아원 교사 김정임 씨는 “이성재 의원의 신임이사장 취임은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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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시설, 장애, 집회,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이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결국 강 씨와 고 씨는 법원에까지 간 상태에서 고소장과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강 씨의 대리인으로 소장을 작성한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소장 접수를 거부했는지 모르겠다”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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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법, 검찰, 피해자, 피해, 국정원, 신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퇴소한 박 아무개(61) 씨 등 22명의 전 원생들은 15일 이덕우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구금, 강제노역, 강제투약,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런 인권침해가 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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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남용은 심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왔으며, 이에 법원도 총기사용을 제어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검찰의 이번 처분에 대해 심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드시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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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무기,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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