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외국대사관 유치로 집회 '원천봉쇄'

  세종로 종합청사, 종로2가 삼성타워도

  23일, 정부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몇 안 되는 단골 집회장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집회'를 갖기 위해 모여든 여러 단체들의 행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리를 물고 있었다. 후문 바로 앞에 위치한 현대사옥이 파나마 대사관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집회, 기업, 경찰, 노동자, 농성, 전교조,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빼앗으려는 시도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정부는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실질적인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89년 개정된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집회.시위의 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으며, 불법집회라 할지라도 단순 참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권리, 법,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집+속기록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와 속기록입니다. 순서 ○ 기조발제(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워크숍 기획의도 및 향후 공동실천 방향 제안 ○ 저항과 연대의 권리로 바라본 집회 시위 사례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권리, 연대, 희망버스, 민주노총, 비정규직, 쌍용차,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현직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기본권, 불법, 회사, 경찰,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집회를 준비하던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법,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