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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6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하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은 누구도 해방시키지 못했다

  ... 용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 대다수 NATO 국가들과 한국 등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반대와 소극적인 태도로, 핵무기를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기준은 아직 탄생하지 못했다. 참고로 한국 정부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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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16-05-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대통령, 핵, 한국, 정부, 피해, 국가, 해방, 인도주의, 참사, 피해자, 추모, 활동가, 가해, 이라크, 군사, 국제, 의존, 테러, 법, 아시아, 정책, 가해자

• 살림살이

  후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활동가의 생계가 불안정해지면 활동마저 불안정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활동비에 의존하지 않고 활동가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활동가 개인의 능력 차에 따라 활동의 지속성을 맡겨두게 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활동가의 생계비는 조직 공동의 책임이 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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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평등, 권리, 조직, 권력, 의존, 연대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왜곡되었다 하여, 국가기관과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 조선을 알려 한다면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남북의 평화와 교류협력을 제약하는 법률의 철퇴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모든 남북교류, 왕래를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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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진보, 민주주의, 한국,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해방, 국가, 세력,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탄압, 성장,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자본,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간 결혼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계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초석

  한국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 가부정적 단일민족 부계혈통에 의존한 가족제도에서 배제되어 온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비혼모, 입양가족, 다문화 가정에 주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연구와 담론이 증가하였으며 소극적인 지원정책이 만들어졌다. 지원정책의 변화가 이성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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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9-11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배제, 부모, 권리, 김조광수, 노동, 다문화, 장애인, 동성결혼, 혼인, 가족구성권, 국민연금, 노인, 복지, 불평등, 비혼, 비혼모, 성소수자, 인권, 장애, 정상가족, 회사, 휴가, 부양의무제, 병원, 평등, 광장, 운동, 동료,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즉결심판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설사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빈곤 때문에 구걸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범칙금을 납부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구걸행위의 규제는 결국에는 빈곤층 사람들의 구금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구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의 규제는 빈곤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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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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