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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8호)

  감염인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WTO와 에이즈 치료제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④

  ... 제 비용에 대해 둔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지도민 캅셀을 제외하고는 수입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HIV감염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고, 국가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을 강제출국시키고 국내환자를 철저히 감시하는 방식으로 에이즈에 대처하는 것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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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숙 2005-12-2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감염, 미국, HIV, 개발, 한국, 지적재산권, AIDS, 이야기, 권리, 바이러스, 에이즈환자, 치료, 시장, HIV/AIDS, 생명, 인권, 질병, 접근권, 국가, 기술, 아시아, 정부, 감시, 건강권, 기업, 생명권, 전쟁, 지역, 차별, 건강, 질문, 이라크, 파병, 중국, 의존, 연합, 입법, 공공,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갹출(기여)에 근거해 만들어진 사회보장 체계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은 남성가장의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정규직 가장남성이 없는 여성, 아동, 노인은 공적부조로 가거나 혹은 빈곤의 늪으로 빠져야 한다. 기존의 사회보장권이 추구해온 가족모델은 가족에 포함되지 못한 개인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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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 단 능력도 없고, 이에 대처할 방안도 없음을 비판했었다. 모든 정보를 미국 혹은 서방측에 의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었다. 외교통상부 내에 중동문제 전문가가 전무할 뿐 아니라 아중동국의 지난해 예산이 모두 9억5백만원으로 외교통상부 전체 사업비의 0.17%에 불과한 불균등한 현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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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이라크, 파병, 입법, 테러, 국회, 국정원, 미국, 노동자, 한국,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동맹,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국가인권위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려고만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전문가에게만 의존하게 되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쏟아지는 비판에 인권위 유구무언 발제자들의 발표가 끝나자, 방청객으로 참석했던 국가인권위 위원과 사무총장에게 발언기회가 주어졌다. 인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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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법원,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가 "실태조사보다는 행정통계에 의존하여 보고서를 쓰느라 아쉬움이 많았다"며 "3차 보고서 때는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힘을 기울여 아동백서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듯이, 유엔에 제출되는 정부 보고서는 구체적인 현실보다는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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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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