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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단순 찬양 등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은 분명히 변호인을 둘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검사는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정부는 피의자가 신문과정에서 당직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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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주민,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9호)

고 소 (고 발) 장

... 시켰습니다. 4. 김삼석 씨가 자해를 시도함 김삼석 씨는 그 후 1993. 9. 20. 변호인 접견시 갑자기 일어나 벽에 강하게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로 인해 목과 엉덩이뼈를 다쳤습니다. 그 후 1993. 9. 22. 김삼석 씨의 부인 윤미향과 변호사 접견시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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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1

인권키워드
허위자백, 가혹행위, 불법체포, 성추행, 변호, 영장, 변호인, 불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 상임위원이 인권위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성소수자차별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과,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씨가 인권위원이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최혜리 씨의 상임위원 임명은 박근혜 씨가 바라는 대로 인권위의 역할 후퇴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청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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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인권, 법, 국회, 변호인, 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정당, 약자, 더불어민주당, 무시, 한국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층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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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조(입영기피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이경수 씨 사건과 관련, 이 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유보하고 이 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박 판사는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에서, '병역의무'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가 "상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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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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