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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이 개인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점에 비해 더욱 열악한 것임. - 다만 서류와 기타 물건을 변호인(제33조)이나 변호인 이외의 자(제35조)가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는 한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제35조 1항)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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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를 면담했고, 16일에는 2심 공판을 모니터하고 송 교수 변호인단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슐츠 씨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 독일 법률가 및 관심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 ·방문목적을 밝혀달라 ▶ 송 교수의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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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근본적으로 차단, 사실상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재소자나 저소득층, 단순 폭력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료해버릴 경우,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3) "상임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2명 이내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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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0호)

  또아리 튼 개정 집시법

  전해투 집회금지 번복

  ... 피했다. 집회불허에 경찰이 깊이 간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 충분했다. 전해투에서 변호인까지 동원, 집회불허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경찰은 "가방끈 짧은 놈은 잘 모르겠다"며 회피하다 "신라호텔이 주거 유사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집회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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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주거,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4호)

  진보민청 첫 재판 열려

  ... 등과 그 외 여러 글들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것이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으로 변호인측의 반대심문은 이뤄지지 않았고 다음 재판(9. 11. 4시)으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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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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