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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김삼석 씨 남매 간첩혐의 수사발표, 검찰송치

  연행과정 여전히 의문

  ... 것은 함정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은주 씨가 변호인과의 접견과정에서 "안기부가 자신에게 통역을 부탁했던 사람과 전달해준 사람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으면서 어디에 전달하려고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말한 점과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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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청년, 가족, 간첩혐의, 국보법, 군대,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호)

  노태훈 씨 즉각 석방 요구

  일본 학자, 법조인, 문화인 등 187명

  ... 동지사대학 명예교수). 한편 노태훈 씨의 1심 첫 회 공판일정이 노태훈 씨와 노태훈 씨의 변호인(천정배 이오영 조용환 변호사)과 노태훈 씨에게 뒤늦게 통고됨에 따라 변호인은 재판연기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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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석방, 탄압, 인권옹호, 한국, 간첩, 변호인, 자백, 장기수,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구에 의해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의 재판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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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서둘러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군 당국은 김일병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풀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군당국이나 언론들이 이번 사건의 원인을 김일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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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권리, 무시,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인권적 의식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그는 단지 실정법의 문제라거나,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조작이라는 말로 피해갔을 뿐이다. 우리는 내부의 반인권적인 관행을 일소하고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검찰로 거듭날 때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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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탄압, 국제, 법,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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