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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9호)

고 소 (고 발) 장

... 시켰습니다. 4. 김삼석 씨가 자해를 시도함 김삼석 씨는 그 후 1993. 9. 20. 변호인 접견시 갑자기 일어나 벽에 강하게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로 인해 목과 엉덩이뼈를 다쳤습니다. 그 후 1993. 9. 22. 김삼석 씨의 부인 윤미향과 변호사 접견시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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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1

인권키워드
허위자백, 가혹행위, 불법체포, 성추행, 변호, 영장, 변호인, 불법, 서울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후원인 인터뷰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보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물어야 해요”

권미정 님을 만났어요

... 김용균이 점검구에 몸을 집어넣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원청 변호인은 그걸 자꾸 개인 책임으로 돌리려고 해요. 증인으로 나오는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일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냐’,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냐’,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되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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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용균, 재판, 법, 이야기, 재해, 노동조합, 검찰, 인권, 원청, 활동가, 사랑방, 운동, 집, 유가족, 학교, 나이, 노동, 단어, 민주노총, 변호인, 언론, 여성, 장애, 재발방지, 집회, 청소년, 청소년운동, 회사, 휴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조직, 동지, 무시, 생명안전, 피해, 연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1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우리 안의 분단병 치유하기

... 반하장도 유분수지 극우보수세력은 간첩조작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이후에도 간첩 조작을 밝혀낸 변호인에게조차 종북몰이로 자신의 위기를 빠져나가기에 여념이 없다. 그들이 휘두르는 절대무기는 국가보안법이다. 무시로 헌법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에 우리 사회는 분단 반세기 이상 공포사회에서 벗어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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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2015-01-07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허위자백, 간첩조작, 불안, 공무원, 국가보안법, 양심, 자백, 피해자, 진실, 한국, 서울시, 가혹행위, 변호인, 저항, 탈북, 탈북자, 질문, 헌법, 중국, 법, 언어, 혐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이 개인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점에 비해 더욱 열악한 것임. - 다만 서류와 기타 물건을 변호인(제33조)이나 변호인 이외의 자(제35조)가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는 한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제35조 1항)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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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를 면담했고, 16일에는 2심 공판을 모니터하고 송 교수 변호인단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슐츠 씨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 독일 법률가 및 관심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 ·방문목적을 밝혀달라 ▶ 송 교수의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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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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