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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황석영 씨 국가기밀 유죄선고와 다른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6일 김삼석(29), 김은주(25)씨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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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법원, 오용되는 긴급구속에 정식영장 발부로 면죄부 긴급구속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대부분 일단 긴급구속부터 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정식영장을 발부할 때 긴급구속 요건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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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제도, 영장, 인권, 법,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로 소지해 읽거나 토론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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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공산주의, 검찰,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호)

  황낙주 현 국회의장, 대법원 판결 무시

  진해여상 9명교사 복직 및 배상금 지급 외면

  ... 폭로 등 사학민주회를 요구하다가 90년 1월12일 해임되었다. 그 후 94년 2월22일 대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황낙주 이사장(현 국회의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시한 채 징계를 추진하며 복직과 배상금 지급을 외면해 왔다. 이에 전교조는 9명의 교사에 대한 복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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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9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판이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 심리로 7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 303호실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김삼석 씨에게 징역 4년, 김은주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요지에서 재판부는 북한이나 일본에 있는 한통련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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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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