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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6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지 차별하기, 구분짓기가 아니다

...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 그러나 이때의 치안 강화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집단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내는 것이지 적법한 절차마저 무시한 경찰을 비롯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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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0-03-31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범죄, 차별, 치안, 언론, 이야기, 권리, 권력, 단속, 배제, 가족, 건강권, 경찰관, 성폭력, 아동, 용산, 인권, 인신매매, 피해자, 활동가,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06호)

생존권 찾으러 새벽길 달려온 화물노동자

운송하역노조, 전근대적 지입제·중간착취 철폐 상경투쟁

... 걸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착취에 시달리면서도 노동3권은 물론 4대보험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왔다.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지입차주들은 산재보험에서도 배제되어 개인보험에 들어야 하나 대부분 계속된 적자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쳐서 일을 못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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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1

인권키워드
회사, 배제, 정부, 정규직, 노동3권,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간부 '월드컵 행사' 상관없이 검거방침(6.1) 2. 하나씩 밝혀지는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 1973년 최종길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당시 중정(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혀(5.2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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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기초군사훈련이 배제된 대체복무를 부과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를 시켰을 때 복지수준, 인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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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재판, 평등, 병역, 배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관련된 내용이다. 날치기 파동과 관련해 앰네스티는 “노동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권을 배제하는 등 노동자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고 지적했으며, “안기부법의 개정은 안기부 권한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세대 사태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경찰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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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한국, 경찰,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정부,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국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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