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1.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탄압의 현실

축구공 등 생산 초국적기업의 어린이 노동착취 실태 폭로 기자회견 열려(5.27)/ 시그네틱스 노동자, '영풍그룹 관계자 면담 및 파주공장 이주' 요구 한강대교 고공농성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5.29~30)/ 미국쪽,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폭격훈련 중단' 요구하는 매향리 주민 서한 접수 거부(5.31)/ 검찰, 병원 파업 주도 차수련 위원장 등 병원노조 간부 '월드컵 행사' 상관없이 검거방침(6.1)


2. 하나씩 밝혀지는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 1973년 최종길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당시 중정(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혀(5.2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최종길 유족 등, 공소시효배제 입법 촉구 및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5.29)


3. 우린 투표하지 말라는 건가?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지문날인 거부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5.28)/ 한 지문날인거부자, 투표시 신원 증명용으로 주민등록증 대신 사진을 붙인 주민등록등본 발급 요청했다가 동사무소로부터 거부당해(5.30)


4. 통신 공간을 점령한 국가감시망

진보네트워크센터․발전산업노조,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상황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5.27)/ 정보통신윤리위, '군대반대' 홈페이지에 대해 2개월 이용정지(5.27) ⇒ '군대반대' 홈페이지 결국 폐쇄돼(5.31)


5. 대테러조치의 끝=수사기관의 나라

앰네스티, 여러 정부가 대테러 명분으로 인권침해․정적탄압하고 있다고 비판(5.28)/ 미국과 EU의 대테러조치 갈수록 가관 … 미국, FBI가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없이도 집회 참석․인터넷 감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새 지침 발표. 유럽의회, 인터넷․전화 이용기록 남겨 수사관이 볼 수 있게 하는 법안 승인(5.30)


6. 기타
앰네스티 2002년도 연례보고서, "한국은 국가보안법 구속은 준 반면 노조 지도자 구속은 계속" 지적(5.28)/ 주한미군, 처음으로 2000년 3월의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고 책임 시인(5.30)


◎ 중요 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민사합의14부, '양지마을' 사건 국가 배상 판결… 불법납치, 강제노역은 인정안해(5.2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80% 친부모가 저지르고 학대행위자의 64.1%는 남자라고 밝혀(5.29)/ 미국 연방항소법원, 미 의사당 앞 시위금지는 위헌 판결(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