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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라면

  또 다른 ‘쿠팡들’이 아니라 쿠팡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에 이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제사회에서도 플랫폼 노동과 같이 노동의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한 일의 세계에 대응하는 논의가 이어져 왔고, 지난 6월 ILO(국제노동기구)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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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6-08-17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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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59호)

  [인권문헌읽기] 무차차 (착취 받는 가사노동자의 목소리)

  나는 나는 세탁기 ……

  ... ‘가사노동자권리협약’이 채택됐다. 그 뉴스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더 놀란 것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가사사용인’에겐 적용 제외돼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었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고용·산재보험 등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이고 일을 하다 임금을 떼이고 모욕을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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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가사노동자, 노동자, 이주노동자, 국가, 고용, ILO, 김진숙, 인권교육, 장애인, 권리, 집, 한국,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뉴스, 단어, 여성, 임금,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가사노동협약, 노동시간, 활동가, 기본권, 법, 시장, 연대,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참여연대 박상증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서한’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장애인·환경·교육·조세·보건의료 관련법 등 무려 40여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초헌법적인 특혜성 법안으로서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의 경제자유구역법이 공포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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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6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현장을 찾아

  세계여성의 날 93주년 '전국 버스 투어'

  ... 직 투쟁 사례 소개를 주로 하고 있다. 캠페인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또 △출산 휴가 확대 △모성비용 사회분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한다. 전국버스투어 집회장소에서는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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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여성, 권리,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노동자, 차별, 출산, 특수고용노동자, 휴가, 노동법,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병원 등은 거의 80%이상이다. 퇴직하지 않는 여성들은 비정규직 전환을 강요당하며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되어진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모성보호의 권리 등을 보장받지 못했다. 여성노동자의 71.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대부분이 퇴직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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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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