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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된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 간사는 "테러의 위협은 그 원인이 되는 국가간·지역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함으로써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자이툰 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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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입법,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다시 켜진 반전운동의 촛불

신디 시핸을 지지하는 촛불행사 광화문에서 진행

... , 캐나다 등지로 퍼지면서 전세계적인 반전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부터 부시대통령의 휴가지인 크로포드 목장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인 신디 시핸의 반전운동은, 17일 미 전역에서 6만여 명의 사람들이 반전 시위에 참가할 정도로 확산됐다. 워싱턴, 시카고 등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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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8-3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광화문, 촛불, 파병, 전쟁, 집회, 이라크전쟁, 종전, 사상, 지역, 촛불집회, 휴가, 활동가, 평화, 점령, 국제, 한국, 정책, 정부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4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의 지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선택의 갈등상황으로 묘사하는 레바논 변호사의 발언도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구화시대의 인권운동가에 있어서 인권의 국제네트워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초국경 이슈인 이주, 난민, 통상, 다국적기업의 문제에의 비교법적 접근이라는 측면이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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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8-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미국, 피해자, 집, 운동, 역사, 한국, 감시, 고문, 공무원, 교육, 난민, 단어, 반테러, 언론, 종교, 평등,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제도, 피해, 국가, 중국,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기술, 이주,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립은 이루었으나, 선출되지도, 통제되지 않는 권부로 남아 있다. 이런 대법원은 무소불위, 시대착오적, 안하무인격의 판결을 쏟아낸다. 유엔 인권기구에서 반인권성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훈계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 측의 수십 억 원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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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며 "공안문제연구소는 그동안 자행한 감정행위의 정당성을 잃어 해체될 예정인데도 법원이 구시대 냉전논리에 빠져 시류를 너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정보공개청구는 2003년 7월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결국 유죄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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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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