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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성과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수위의 논거는 비교적 간단하다. 인수위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별도로 헌법이 정하지 않는 한 모든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느 하나의 조직 속에 들어가야 하며, 그렇다면 현재 무소속의 상태인 인권위를 대통령직속의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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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국회, 사법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일반 (87호)

  [기고] 한 ‘중국동포’ 사형수의 감형과 한국사회

  ... 네시아 선원 등 11명을 살해한 잔혹한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다. 그리하여 그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들 6명의 ‘중국동포’ 선원들에게 전원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부산지방변호사 인권위원회에서 무료변론을 맡고,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조선족 출신의 변호사가 이들의 변론을 위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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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8-01-15

  인권키워드

  인권, 중국, 한국, 유가족, 노동, 사형, 집, 무시, 무기, 국가,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버마, 변론, 언론,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죽음 부르는 개발, 이대로 계속하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2)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과 철거민

  ...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환)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위 빌라를 점거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54일간 농성을 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주공이 경비용역업체 직원을 무리하게 투입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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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원 2008-01-08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철거, 용역, 주거권, 개발, 감옥, 공권력, 농성, 인권, 강제퇴거, 노동, 뉴타운, 대법원, 대통령, 용산, 지역, 지역사회, 청년, 집, 전기, 전세, 무시, 무기, 주거, 법, 이주, 점거,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출국의 시장에 합법적으로 출시된 특허 상품을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수입하고 재판매하는 것이다. B2. 자체 생산: 어떤 약품이 한 나라에서 특허를 받았으면, 그 약품의 복제판은 강제실시권을 받은 회사나 기관에 의해 지역 내에서 생산될 수 있다. 또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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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지역, 권리, 중국, 공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국가, 법, 정책, 시장,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산업, 동물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관한 유럽 협약’(아래 유럽인권협약)은 지역인권기준 중에서 일찍이 자리 잡았고 상설유럽인권재판소를 설치하고 있기에 실효성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출처: Oddny Mjoll Arnardottir,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under the Eu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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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국가, 권리, 소외, 인권, 인종, 종교, 국적, 언어,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연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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