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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 권교육으로 유인해낼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인권위는 시범교육을 통해 경찰, 교정, 검찰, 군대 등 각 대상별 모범 강의안을 제작하고 있다. 『경찰과 인권』, 『교정과 인권』도 10월과 11월에 각각 제작됐다. 인권교육이 무엇인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풍토에서 강의안의 제작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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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인권, 개발, 공무원, 교육, 경찰, 국가, 검찰, 공권력, 구금시설, 군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유권위원회는 검찰의 내부 지침(역자주: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라는 행정지침)이 규약과 합치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7조의 남용을 억제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당사국은 규약에 부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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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통해 집회, 시위 주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하도록 국가도 나서서 돕고 있다. 검찰이 발벗고 나섰고 법원이 맞장구를 친다. 에피소드 3에서처럼 법원은 집회, 시위와 관련한 일련의 민사사건에서 민법을 헌법 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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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51호)

경찰, '영남위 디스켓' 손댔다

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심

... 선고됐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영남위 사건에 있어 경찰과 검찰이 제시하는 가장 큰 증거는 '컴퓨터 디스켓'. 그런데 지난 16일 오전 10시 2심 재판부에 의해 진행된 '디스켓 감정' 결과, 증거로 제시된 디스켓에 경찰이 "손을 댔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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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무죄를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판례가 거의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경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해 온 것과 비교한다면 획기적인 판결이다. 이에 주요 부분을 요약해 게재한다. 사건: 97고합78(병합 149) 피고인: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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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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