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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국민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은 헌법질서를 구속하는 법원칙의 하나이며 헌법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예외 헌법은 평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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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900호)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근로복지공단,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 또다시 외면

  ... 임이 있는 영역이며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번 공단 본부의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나 결정례에서도 벗어나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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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나림 2005-09-23

  인권키워드

  공단, 산재, 스트레스, 감시, 차별, 노동자, 질병, 노조탄압, 건강권, CCTV, 농성, 대법원, 여성, 집회, 사찰,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뛰어보자 폴짝 (2898호)

  [뛰어보자 폴짝] ‘건강한 학교밥상’이 위험해요!

  ...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요 [출처:학교급식법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그런데 며칠 전 대법원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만든 급식 조례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인 GATT(가트)를 어기는 일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급식 재료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정하는 일은 ‘다른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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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09-21

  인권키워드

  건강, 조례, 정부, 대법원, 법, 국회, 지역, 차별, 집, 학교, 안전, 운동,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큰 변화를 겪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으로 대표되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화, 대법원개혁 등 다른 주제에 비해 인신구속절차 등 피의자·피고인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논의는 푸대접받고 있습니다. 토론 막바지에는 사법개혁의 여러 주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에 인권운동이 개입할 운동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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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소수자,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권재단의 지원으로 올 초에 발간한 바 있는 인권운동보고서 결산서와 평가서를 검토하였고, 대법원장의 선임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을 내기로 하는 등의 결정을 보았습니다. 인권회의는 또 8월 23일 철거과정에서 늘 인권침해의 문제를 낳은 행정대집행 문제를 제기하는 토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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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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