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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 체포해 고문하고, 고문으로 나온 허위자백을 바탕으로 김 씨를 기소했다”며 “당시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김 씨에게 행한 고문과 체포, 구금 등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으로 이를 따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문행위가 이미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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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경찰은 법과 국민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어 이에 쐐기를 박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회참가자들은 5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장 앞으로 보내는 성명을통해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인권교육이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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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학교,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78호)

  검찰증거 비과학적

  치과의사 살해사건, 새 주장

  ... 모녀 살해사건’과 관련해 검찰측 증거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도행 씨 5번째 심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세계적인 법의학자 크롬 페쳐(스위스 로잔대학, 60)씨는 “이 사건의 경우 사체 발견 24시간만에 검안을 해 이런 경우 사망시간 추정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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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대법원, 사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 위헌행위라고 결정(15일) 6. 이적단체, 구체적 사실 입증필요 대법원, “이적단체의 경우 구체적인 반국가단체 동조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남총련 산하 조선녹두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8일) 7. 탈북난민돕기 NGO부터 서울 NGO대회에 참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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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감 초점

  ... 죄 증가에도 불가하고 주한미군의 구속률은 1.1%에 그쳐(13일) <법제사법위 - 대법원> 변호사 선임여부가 피의자의 법정구속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히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구속될 확률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비해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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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감청,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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