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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 경청하는 의원들은 보이지 않고 전경들만 이들의 목소리를 이중 삼중으로 에워쌌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제정한다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어이없게도 각 당은 당론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보위 의원 12명의 손에 '국가의 안전'이 맡겨져 있는 꼴이다. 게다가 정보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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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1-1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입법, 민주당, 국가, 국정원, 국회, 심의, 인권, 질문, 테러,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3호)

  고삐 풀린 정부, 힘 모으는 인권단체

  30개 인권단체들, '압류당한 인권 되찾기' 공동행동 나서

  ... △경찰장비를 최소 범위에서 사용하고 △방패의 모서리나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존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경찰들의 폭력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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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테러방지법, 주민, 노동자, 저항, 청와대, 파병, 미국, 정책,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을 고려하고, 2002년 12월 18일의 유엔총회 결의 57/219호, 2003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456호와 2003년 4월 25일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2003/68호가 국가가 취한 어떠한 대테러조치도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과 난민법, 인도법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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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전쟁, 권리, 국제, 테러, 고문, 난민법, 지역, 법, 정부, 격차, 인권위원회,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7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실천을 기획하는 일은 반전운동의 또 하나의 과제로 사고되어야 한다. 물론 그 첫걸음은 '안전'을 그들이 아닌 우리와 이라크 민중의 입장에서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일상 속에 뿌리박힌 여러 안보론의 논리 회로들을 해체하는 인권운동이 함께 해야 한다. (손상열 님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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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1-04

  인권키워드

  안보, 파병, 정부, 이라크, 국가, 국가안보, 비시민, 전쟁, 젠더, 활동가, 이라크전쟁, 군사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 건가? 이번에 덜미가 잡힌 곳은 안산과 부평이지만, 다른 곳이라고 국정원의 감시망으로부터 안전지대였을 리 없다. '대테러'를 빌미로 그들 손에 들어간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국정원이 '해외와의 정보교류'를 부쩍 강조하는 걸 보면, 외국의 정보기관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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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미국,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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