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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4호)

  국보법 7조 또 다시 남용 논란

  광운대생 4명 구속, 농활자료집이 이적표현물로 둔갑

  ... 운데 또 다시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구성)에 의한 구속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형사들은 김기호(97학번, 현 전기공학과 학생회장, 공대 학생회장으로 입후보) 씨를 비롯한 광운대생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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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자유의 나라’ 미국은 …

  사형·경찰폭력 난무…제네바서 망신

  ... 들이 사형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다. 더구나 그 중엔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돼 있다. 경찰의 폭력 또한 심각하다. 저항하지 않는 피의자를 경찰이 구타하거나 총을 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곤봉․화학 스프레이․전기 쇼크 무기 등이 남용된다. 게다가 이 같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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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앰네스티, 인권위원회, 사형, 인권, 경찰, 권리, 감옥, 남용, 여성, 저항, 차별, 청소년, 성추행, 치료, 범죄, 질문, 무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대동출판사 사장 국보법 연행

  항일무장투쟁사 등, 이적물 혐의

  ... 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의 부인 한영숙 씨에 따르면, 경찰이 제시한 체포영장에는 『항일무장투쟁사』를 비롯한 16종의 서적이 이적표현물로 제시되어 있었으며, 그 중엔 최근 출판된 『씌어지지 않는 역사』『북한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등도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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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홍익대, 서준식 씨 고소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영화제측, "행사 고수"

  ... 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홍익대측이 29일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고소하고, 경찰에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불허방침을 밝혔는데도 행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부터 경찰은 전철역에서 홍익대 정문에 이르기까지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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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감시, 군대, 언론, 휴게실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영식)는 허가된 집회의 참석자들이 부당하게 연행된 데 항의해 경찰서로 항의방문을 갔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용배(32)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세를 앞세워 불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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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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