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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6호)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1,2』

  ... 사회운동이 존재했지만, 이 운동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기록이 은폐되거나 폐기 혹은 왜곡되어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했다. 이러한 지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편저자 김진균 교수(서울대 사회학)는 지난 시기 사회운동의 경험과 기억을 후일담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축적하여 사회학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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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1-30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운동, 저항, 연대, 노동, 노동자, 여성, 인권, 정치, 정당, 한국, 문화

• 인권하루소식 (2236호)

  1십만의 촛불, 거대한 들불로

  14일 '주권회복의 날' 위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 흥사단에서 전국 비상시국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여성·청소년·종교·환경단체와 정당 등 각계 각층의 대표자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워,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케 했다. 여중생범대위의 오종렬 상임공동대표는 "비상시국인 만큼 12월 14일을 '주권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제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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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2

  인권키워드

  촛불, 운동, 민주노총, 사찰, 추모, 정당, 평화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 연대 집회(7.7)/ 창원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 “행정지도후 파업도 정당”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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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연대, 일본,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 형법상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 위헌선언된 정당의 활동 및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한 요건이 전제되어 있는 데다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는 사실은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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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 와 같은 현행범, 긴급구속 및 임의동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중략) 2000. 2. 8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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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불법,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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