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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뭐가, 뭐가 멀어져가나

  7월을 준비하는 관전 뽀인트

  ... 키를 변질된 진보, 김근태에게 넘겼죠. 창당 3년여 만에 네 번째 생긴 비대위, 비대위 정당인 돼 버린 집권여당. 한나라당 일색의 선거판에 대해 국민들은 솔직히 말하대요. 진짜 한나라당이 좋아서 찍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요. 사실은 노무현이 싫어서, 다음이 열린우리당이 잘못해서라고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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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6-21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휴가, 대추리, 평화, 선거, 부동산, 북한, 집회, 대선, 정당, 마을, 철거, 이명박, IMF, 검찰, 실명제, 용역, 정상회담, 지역, 평택, 성추행, 경찰, 국방부, 민주주의, 집, 한반도, 행진, 중국, 러시아, 외교,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했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1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97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로 보기 힘들며, 피고인이 『참된 시작』의 이적성 여부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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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 형법상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 위헌선언된 정당의 활동 및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한 요건이 전제되어 있는 데다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는 사실은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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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미국의 협상 시안 고려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야·외통부 관계자 면담

  ... 할 점을 찾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 차 국장은 "굴욕적인 한미관계가 정부나 정당에도 습성인 것 같다"며 "근본적인 한미관계의 변화는 대다수 국민의 힘 만으로만 가능하며, 소파협상이 시작되면 힘의 집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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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미국, 무시, 지역, 민주당, 정당

•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 밝혔다. [부산 교통 공단 노동 조합](위원장 강한규)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공단 측이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를 무시할 때에는 25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노대는 24일 ‘비상대표자회의’를 갖고 구속된 철도 기관사 저운 석방 등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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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영장, 공단, 불법, 연대,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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