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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제정 성공'에 못지 않다.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범시민추진위원회 김현지 사무국장은 "조례안 심의가 진행되는 시의회에 주민 100여명이 방청을 와서 방청석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관심이 많아지고 자치사안 결정 과정도 많이 알게 됐다"며 "주민들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고양되는 등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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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63호)

  "글리벡 약가결정은 사형선고"

  백혈병 환자들, 이틀째 인권위 점거농성

  ... 아직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장은 "지난해 9월 1차 심의를 끝내고, 외국사례를 수집하는 중"이라며 "담당 조사관이 한 달간 호주로 연수를 다녀오는 바람에 더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현재 인권위에서는 20여 명의 투병 환자들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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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5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개발,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의 모성보호법안은 25일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심의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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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3

  인권키워드

  민주당, 무시, 국회, 노동, 심의, 여성,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집회, 휴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욕 저하 △ 추가 예산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어 법 제정에 반대했다. 결국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기에는 국회의 파행 운영도 한 몫을 했다.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됐던 지난 번 임시국회 때는 여․야 간의 당쟁 끝에 법안 심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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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789호)

  모든 매체물 심의, 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 #8228;만화․방송․소설․광고 등 모든 형태의 매체물을 심의”(청소년 보호법 7조) “그 심의결과에 따라 매체물의 판매․대여․방송․공연․전시 등 모든 유통수단을 규제”(동법 14조-20조) “이 모든 사항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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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사전심의, 건강, 국회, 신문, 심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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