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아니라 최근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노동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수사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져 왔다. 인권위가 이제서야 이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늦은 감마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인권위원들은 이 사안이 달갑지 않은 듯 했다. 같은 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정부, 법원,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의 명문규정은 학자들의 해석으로, 입법의 불비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로 한정하여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인신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인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이원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개정을 테러방지법안의 부칙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47호)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단식에 이어 동맥 끊어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최준석 조사관은 6일 구치소장이 보낸 공문 접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없어서 전면적인 재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치소 김종규 서무과장은 "구치소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4-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진상규명, 검찰, 민주노총, 생명, 수사기관, 인권위, 병원
인권하루소식 (2148호)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 것은 김 씨가 스스로 '나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며 주체사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서도 당당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김 씨의 '소신'을 향해 수사당국이 칼날을 갈고 있고, 김 씨는 심판대에 눕혀질 것이다. 공안당국에 김 씨를 물어다 준 국가보안법은 만족스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수사기관, 인권, 질문, 시대, 탄압, 공산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