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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 두 유형으로 나눈 뒤, 피해자의 상당수를 전자로 간주, 이들을 의심하고 추궁한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실 남성중심적 관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피해자의 ‘재피해자화’를 막고 재판의 초점을 피해자의 도덕성이 아니라 피고인의 유죄문제로 맞추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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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피해, 가해자, 재판, 성희롱, 법, 법정, 활동가,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제주, 가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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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무죄추정, 기본권,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정신에 비춰볼 때 우리의 형사절차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잡아넣고 보자’는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긴급체포’가 그 중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법관의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뒤집어보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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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ꋮ 7일(월) 김영환 국회의원 발표, 올 한해동안 통신서비스 업체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 개인정보와 통신내역 16만2천8백여건으로, 95년보다 33.8%나 증가해/이윤수 국회의원 발표, 95년 9월부터 97년 4월까지 20개월 동안 시행된 1백억원 이상 부대입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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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서울시,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명령을 거부할 경우,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수사기관에서 개인 신상조회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보안사범 계통이다”고 밝혀 통신공간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컴퓨터통신 상에는 정부의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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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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