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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조합원 탈퇴 강요 회사 고발 <19일(일)> 헌법재판소, 전․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5.1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12월중 내리기로 <해설> 지난주에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그는 조사기간 내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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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호)

  ‘정치범 석방’ 단식 농성

  재일 단체 대통령 방일 때 3.21-24 오사카

  일본의 「손유형 씨를 지원하는 모임」등은 3월 24일 - 26일에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앞두고 손유형 씨를 비롯한 한국의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3월 21일-24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에 따라 군부정권시대에 갇힌 재일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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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한국, 농성, 연대

• 인권하루소식 (2418호)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정의: 유엔 지정 단체 또는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 ▲ 대테러대책회의: 대통령 소속/ 관계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 위원(의장은 국무총리)/ 대테러정책 수립방향 등 중요사항 심의 ▲ 대테러센터 설치: 국정원장 소속/ 테러징후의 탐지·경보,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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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출입국, 테러, 결사, 공무원, 국회, 군대, 시설,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재외동포법은 그간 미주를 주축으로 하는 재외동포사회의 교민청 설치와 이중국적 허용 요구를 대통령 선거시 공약화 함으로써 대두되었고, 김 대통령이 작년 6월 방미 중 재미동포들과 재다짐을 하고 귀국하여 특별 지시함으로써 입안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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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중국,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생복지회, 학생인권선언서 발표 ◆ 11월 4일(수) 국민회의, 여성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 산하에 ‘평등촉진위’ 설치키로/유가협,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 ◆ 11월 5일(목) 김대중 대통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정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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