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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0호)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

... 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4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4당의 이라크 파병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파병저지 국민행동 계획'을 밝힌 데 이어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중단 및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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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국정원, 대통령, 집회, 파병, 생명, 국회, 평화, 미국, 학생, 광화문, 정당, 행진, 권력, 점령,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1일 대통령 지명 국가인권위원으로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의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이흥록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반인권․비리 전력자라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으로 류국현 전 위원이 지난 1월 사임한 이래 줄곧 공석 상태에 있었던 비상임 인권위원직 하나가 주인을 찾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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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제인권기준을 손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금지된 통일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량구속하고 기소한 것, 정부가 억압적인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란, 내란 및 부정부패를 이유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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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190만의 시민들이 거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11월 25일 청와대는 최혜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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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인권, 법, 국회, 변호인, 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정당, 약자, 더불어민주당, 무시, 한국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라질까? 저 화려한 말의 성찬은 선거 후에 무엇을 남기게 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공약집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균등대우 및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선해서 제도화하겠다. 비정규직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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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비정규직, 특수고용, 법, 노동자, 정규직,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선거,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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